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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주택규제 강화속 건설업계의 암울한 내년 전망

최종수정 2009.09.24 18:27 기사입력 2009.09.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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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이 잇단 규제 강화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지난 1년반 동안 지속적으로 주택규제 완화책을 내놓더니 시장 불안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다시 규제를 옥죄는 모습이다. 지난 7월 LTV에 이어 DTI 규제 확대적용이 현실화됐다.

소비자들과 건설업계는 모두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느라 분주하다. DTI 규제가 입주시 잔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더니 이내 잔금의 담보대출전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알려지며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만약 잔금의 담보대출 전환때 DTI 규정이 적용된다면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해준 아파트의 경우 잔금까지 분양가의 5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DTI 적용분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다. 4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연봉 5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2억원이상을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는데 DTI 40%를 계산하면 1억5000만원만 담보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적용되지 않게 됐지만 소비자들이나 건설사들 모두 입주를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전할 수 있다며 잔뜩 긴장했다.

문제는 이런 금융규제가 이걸로 그칠 수 있느냐 하는데 있다. 정부는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정부의 '출구전략'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내년초까지는 이런 출구전략에 따라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기준금리는 횡보 중이지만 벌써 금융권의 금리에는 가산금리가 상당부분 적용되고 있다.

주택시장의 혼선은 그대로 건설업계로 전이된다. 건설업계는 벌써부터 내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짤 것인지를 두고 고심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추가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다시 침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영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서서히 내년 사업구도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지만 주택시장이 불투명한데다 공공부문의 예산도 올해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쉽게 사업전략을 제시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면서 "우선 해외수주를 강화하는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공공부문 가운데서도 인기없던 주택도급 공사까지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당장 매출을 일으킬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가 갈수록 차기연도 경영계획 수립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건설업계는 내년의 생존전략이 국내 공공부문과 함께 해외 발주 건설공사 공략으로 모아지며 다시 치열한 경쟁구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어닥치고 있는 주택규제의 찬바람을 헤치고 건설업계가 정부의 기대만큼 올해에 이어 내년 국내경기 호전의 주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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