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부터 삐걱, 최저임금위원회 가시밭길 예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8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해 첫 회의를 가졌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성과없이 끝났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대응책을 논의하자고 모인 자리였는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전원회의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로 소집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 직후 최저임금 제도에 관한 논의는 당사자인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보통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봄이 돼서야 열리는데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근로자위원들이 회의를 소집한 것.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생긴 이후 근 30여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일방적인 처사라고 크게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사전 논의 없이 최저임금 개편안을 발표하는 바람에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됐다"며 "이는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 정부 발표내용이 절차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도무지 용납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앞서 제도개선을 논의하기도 했는데 오늘 지혜를 모아서 분명하게 저희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김현민 기자 kimhyun81@

반면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사태를 초래한 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재논의 한다고 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논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용자위원을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거리로 나오고 영세기업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개편안 초안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용자위원은 류장수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컸는데 류장수 위원장은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박복규 회장은 회의 시작 전에 류 위원장이 악수를 건네자 "악수 안한다. 악수할 기분이겠냐"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사퇴 요구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를 포함한) 공익위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위원장이든 공익위원이든, 그대로 무책임하게 나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가 서로간 이견만 확인한채 끝남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추가논의는 현재로서는 기약이 없게 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재논의 여부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좀 더 논의해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