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특파원칼럼]中 지식재산권 보호 잰걸음…우리는?

최종수정 2018.12.18 09:48 기사입력 2018.12.18 09:48

댓글쓰기

[특파원칼럼]中 지식재산권 보호 잰걸음…우리는?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지식재산권 창조, 보호, 활용을 강화하자." 지난해 10월에 열린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강조한 말이다.

시 주석은 지난 4월 보아오포럼 2018연차 총회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 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가장 큰 격려"라고 언급하며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취약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은 이를 못마땅해 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최근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내년 2월 말까지 90일간 휴전에 들어간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미국이 시정을 요구하는 핵심 항목으로 꼽힐 정도다.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8 국제 지식재산지수는 19.08로 37.98을 기록해 세계 1위인 미국과 한참 동떨어져있다. 국제지식재산지수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혁신정책센터가 ▲특허권 ▲저작권 ▲상표·디자인권 ▲영업비밀 ▲IP자산 사업화 ▲집행 ▲시스템 효율성 ▲국제조약 참여 등 8개 범주의 40개 평가지표를 조사해 발표한다.

지식재산권보호 강화는 시장진입 확대, 투자환경개선, 수입확대와 함께 중국의 개혁개방 확대의 중요한 4대 조치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속도를 내는 것은 외압에 의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첨단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변화를 꾀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의 발명특허 보유량은 총 140만건으로 세계 1위에 올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 내부적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특허와 상표 업무가 분리돼 처리되고 있었지만 지난 3월 국가지식산권국이 특허, 상표, 원산지 지리표식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로 제도를 개편하고 단속을 강화했다.

이달초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와 관련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 등 강화된 처벌 조치도 내놨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타격을 줄 구체적인 조치 도입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특허법 개정안 초안은 이달 초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상무위원회 7차 회의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1984년 발표 이후 총 4차례 개정된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수준을 대폭 강화한게 포인트다.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개업 변리사 수는 10년 전 5742명에서 올해 6월 기준 1만79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특허 대리기구 총 규모도 2008년 704개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1909개로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베이징지적산권법원의 특허침해안건 평균 배상액은 2015년 45만위안에서 2016년 138만위안, 2017년 141만위안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문제는 빠르게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중국이 아닌 멈춰 있는 우리나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한국은 상위 5대 경제대국 평균 대비 지식재산 권리보호(행사) 점수 뿐 아니라 종합평가 점수 역시 평균 이하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현저하게 낮다보니 차라리 특허를 침해해서 이익을 얻고 적발되면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도 팽배하다.

특허 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다는 인식은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특허 획득 동기를 약하게 할 수도 있다. 특허출원이 기업의 투자 유치,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만큼 자칫하면 지식재산권 보호에 속도를 내고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에 많은걸 양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느껴진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