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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수출노하우]일본판 '주52시간 근무제' 한국기업엔 절호의 기회

최종수정 2018.12.13 12:00 기사입력 2018.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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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수출노하우]일본판 '주52시간 근무제' 한국기업엔 절호의 기회
한국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도입 초기에는 많은 불편이 따랐지만 약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각 기업에 정착해 '워라밸(일과 삶의 양립)'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옆 나라인 일본은 어떤 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2012년 아베 신조 내각이 발족할 때부터 준비해온 '일하는 방식 개혁'이 한국의 근로기준법 개정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2012년부터 준비해온 이러한 노동 정책 개혁은 지난 6월29일 일하는 방식 개혁 개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첫째, 과로를 방지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일하는 방식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 시간 법제를 개정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상한이 없으나 향후에는 초과 근무 시간을 월 45시간, 연 36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초과 시간이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되고 이 또한 연간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이 밖에 유급휴가 사용 의무화, 유연근무제 등의 다양한 제도가 점차 도입될 예정이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 노동ㆍ동일 임금 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고용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업무 내용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며 기본급은 근속연수, 성과 및 능력이 같은 경우라면 같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이 밖에 복리후생, 상여 등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이러한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이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로자의 노동 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이른바 '업무 스타일 변혁 솔루션'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일하는 방식 개혁은 기업에 노동자 근무 시간의 객관적 파악을 의무화하고 유연근무제의 도입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근무 시간, 급여 체계가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맞춘 근태ㆍ노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또한 재택근무, 전자문서화 등 업무 방식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러한 업무 스타일 변혁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신규 제도 도입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본의 정보 조사 기관인 야노경제연구소는 관련 시장이 올해 현재 4458억엔(약 4조5000억원)에 이르며 2022년에는 5618억엔(약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약 71%는 신규 제도 도입에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비슷한 듯 다르지만 근로자의 근로 요건 향상과 행복을 위한 제도이며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만큼 계속적인 민간의 수요가 있을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한국 중소ㆍ중견기업이 해당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대기업은 한발 빠르게 새 제도의 도입에 맞춰 움직이고 있으나 중소ㆍ중견기업 중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입해야 할지조차 막막해하는 기업이 많이 보인다.

이런 일본의 중소ㆍ중견기업에 한국의 한발 빠른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몇몇 기업의 노무 인사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해당 제도를 인지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어떠한 제도를 바꿔야 하는지' '제도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기업들에 한국이 한발 빠르게 보유한 노하우를 포함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일본에서도 더욱 쉽게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것 같다.

다만 일본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은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는 '돌다리를 두드리고도 건너지 않는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사업을 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문화가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업에 대한 신중함은 한국의 이른바 '빨리빨리'와는 맞지 않아 일본시장 진출에 실패하는 기업을 종종 보고는 한다.

너무 빠르게 성과를 내고자 하기보다는 조금 더 꼼꼼히,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드리며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면 일본의 높은 진입 장벽이 향후에는 기업 수출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승호 도쿄무역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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