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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칼럼]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가 변화시킬 미래

최종수정 2018.12.10 12:00 기사입력 2018.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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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칼럼]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가 변화시킬 미래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블록체인 선도 도시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가장 발빠르게 '블록체인 가상화폐 특구' 조성을 선언했으며, 서울시 역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 개포와 마포에 블록체인 집적단지를 만들고 2022년까지 1233억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2026년까지 부산국제금융단지(BIFC)를 블록체인 금융 특구로 육성해 '부산 크립토밸리'를조성한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새로운 산업을 구축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블록체인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동시에 블록체인 적용 행정 서비스로 공공 행정 혁신도 이룬다는 전략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업과 지자체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업에 뒤이어 지자체가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나선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 단위로 체계적으로 개발된 기술과 양성된 인재는 탄탄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는 곧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이후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은 현재 금융, 유통, 의료, 보험, 행정을 막론하고 그 활용분야에 제한이 없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블록체인을 선점하기 위한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은 다가올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이 불러올 공공 서비스의 혁신에 대한 기대도 크다. 현재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고자 하는 분야로는 투표, 증명서 발급, 부동산, 세금 등이 있다. 신뢰와 보안이라는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이러한 공공 서비스의 행정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보다 투명하게 공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더욱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중간 대리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실제로 조지아공화국은 블록체인 타임스탬핑을 토지 등기 등록 시스템을 도입, 현재까지 30만건이 넘는 토지 등기를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등록했다. 블록체인에 관련 정보가 기록된 전자권리증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로써 신뢰와 투명성이 보장된 혁신적인 공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버뮤다 등 다른 나라에서도 해당 시스템 도입에 나섰다. 블록체인 기반 토지 등기는 시스템은 투명하고 안정된 거래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매각, 은행 대출 및 송금, 등기 이전 등이 가능한 스마트 콘트랙트 역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가 이러한 블록체인 혁신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우선 블록체인을 위한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정책이 필요하다. 관련 규제가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블록체인 도입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됐을 때 블록체인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다. 정부나 협회 차원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태도가 블록체인 산업과 블록체인 활용 시스템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많은 지자체에서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딘 만큼 아시아, 나아가 세계를 대표하는 블록체인 허브 도시에 서울, 제주도, 부산 또는 또 다른 우리나라 도시의 이름을 올릴 수 있길 바란다.

이은철 비트퓨리그룹 한국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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