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저소득층 연탄지원 확대 위해 가격현실화 필요

과거에는 전 국민이 연탄을 사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탄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서민들의 대표적 겨울철 난방용 연료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연탄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 이제는 거의 보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서민용 난방연료인 연탄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연탄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연탄산업의 일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연탄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추진해온 연탄보조금 제도는 현시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보다는 오히려 연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 대규모의 농사, 축사, 상업용 등에 혜택이 돌아가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2015년 말 기준으로 연탄소비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의하면 전체 연탄 구매 가구는 27만가구 정도로 나타났다. 총 연탄 사용 가구 중 가정 대 비가정 비율이 61.6 대 38.4이며 연탄 사용량 비중으로 살펴볼 경우 가정 대 비가정은 43.2 대 56.8로 나타난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 조사 결과가 주는 의미는 저소득층 보호라는 연탄 가격 보조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연탄보조금 수혜가 엉뚱하게도 비가정 수요에서 컸다는 것이다.

현행 연탄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생산원가 이하로 연탄가격을 고시하고 생산원가와 고시된 가격의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연탄공장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해 저렴한 가격에 연탄을 공급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연탄을 구입해 보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난방용 수요 이외의 비가정용 수요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보조금을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에 집중해 이들이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탄의 생산원가 수준으로의 단계적 연탄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생산원가 수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연탄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생산자 보조금을 줄여가는 한편 저소득층에게 직접 지급되는 연탄쿠폰의 가구당 지급액을 인상해 저소득층 이외에는 보조금 제도에 의한 수혜를 중장기적 차원에서 폐지함이 바람직하다. 에너지소비에 따른 적절한 사회적 비용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연탄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다만, 반드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 계층에는 생산자를 통한 간접적 지원이 아닌 직접적으로 연탄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 연탄은 서민의 연료이며, 영세민이 주로 사용함을 고려할 때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에는 폭넓게 직접적 지원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탄쿠폰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있는 차상위계층, 한무모 가정, 독거노인 등에게 폭 넓게 지원되고 있다. 이는 분명 바람직한 일이지만 향후 연탄가격이 현실화돼 감에 따라 이들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가구당 연탄쿠폰 지급금액을 인상하는 정책적 노력과 관심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전환을 위해서는 연탄가격 인상이 우선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0년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과소비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국제사회와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을 제출하고 2020년까지 석탄ㆍ연탄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확보 측면에서도 연탄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연탄쿠폰 지급액 인상 등의 보완책도 철저히 준비해 서민들이 연료비 걱정 없이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