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부의 혁신전략은 '일자리 확대'와 '성장'이라는 상위 목표에 비추어 보면 구체성이 부족하다. 향후 혁신 로드 맵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기대해 온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혁신이 가져다 주는 국민편익이 무엇인지도 모호하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과거처럼 혁신을 위한 혁신과 선진국이 되기 위한 혁신 정책으로는 경제주체의 활발한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혁신과 구조개혁, 성장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전략적인 산업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혁신을 통한 구조전환 전략이다. 기존 산업에서는 경쟁국 이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ㆍ신기술 사업에서는 성장의 교두보를 확보, 충분한 비지니스 역량과 인재를 확보해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경제로 전환' 같이 모든 산업과 기업이 지향하는 테마가 새로운 산업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세제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기업, 노동자, 소비자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생산성 향상의 방법론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기술개발 세액공제와 유사하게 한시적으로 3~5년에 걸쳐 임금과 사회보장 비용 상승 부담을 과감하게 경감시키는 재정 지원을 단행한다면 투자가 확대되고 노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길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수 전북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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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