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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김재철 코스닥협회장 "기업은 감시 대상 아냐"

최종수정 2018.09.10 11:00 기사입력 2018.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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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코스닥협회장이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기업 활성화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재철 코스닥협회장이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기업 활성화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포지티브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로 완화해야
코스닥=2부리그 폄하…신뢰도 회복이 중요

[대담=아시아경제 전필수 자본시장부장, 정리=권성회 기자] "기업들의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일 수록 기업이 의욕을 낼 수 있게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재철 코스닥협회 회장은 인터뷰 내내 '기업활동 활성화'를 강조했다.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기업을 감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산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더 창출해 낼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네거티브(negative) 규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 규제'라고 한다.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더 강력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포지티브 규제가 대부분의 법안에 적용돼 있다고 한다.
김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기존 규제에 제한받지 않도록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기존 규제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반면,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들은 대부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부터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드론을 꼽았다. 김 회장은 "국내에서는 드론이 고속도로 상공을 지나가도 불법"이라며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첨단ㆍ미래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 만한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편하게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바이오산업도 마찬가지다. 김 회장은 과거 씨젠이 분자 진단 관련 허가를 국내에서 받지 못하고 해외에서 받은 뒤에야, 다시 국내에서 허가를 취득한 사례를 들었다. 바이오기업인 에스텍파마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그는 "바이오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거나 허가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유럽이나 미국은 데이터를 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김재철 코스닥협회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재철 코스닥협회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 회장은 코스닥협회장으로서 코스닥 상장사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경제 여건 변화가 많다 보니 회원사들의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고, 각종 규제 관련 이슈들로 기업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KRX300지수가 코스피200지수를 대체해 연기금의 벤치마크 지수로 정착하기까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초 발표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중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코스닥펀드 조성 확대 등은 코스닥협회가 그간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건의했던 사항이며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이외에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위한 정책 건의 등 코스닥시장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협회는 코스닥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코스피에 비해 시장 신뢰도를 문제 삼는 '코스닥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존재하고 '2부 리그'로 폄하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일부 회사의 사례를 시장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재 코스닥시장은 강력한 퇴출제도를 시행하고 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과거에 비해 횡령, 배임, 불성실 공시 등 부정적인 지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결권 남발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코스닥협회는 지난 5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상장회사, 특히 코스닥기업의 경우 주식분산이 매우 잘 돼 있고, 매매회전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수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요건과 관련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출석한 주식수의 일정 비율 이상 찬성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감사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폐지, 적대적 M&A를 방지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법제 등의 도입도 강조했다.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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