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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車소화기 의무화, 안전문화 정착이 우선

최종수정 2018.09.03 13:35 기사입력 2018.09.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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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車소화기 의무화, 안전문화 정착이 우선
이번 여름 기나긴 폭염으로 국민들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차량 화재도 연달아 발생하면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BMW의 특정 모델에 대한 화재가 연속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감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대책은 물론이고 수입차 리콜 등 각종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늦장 리콜에 대한 각종 제도적 법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와 자동차 업체의 입증 책임, 선도적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부 안착 등 여러 숙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다.

자동차 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법으로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인승 이상 자동차의 소화기 의무 탑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5인승 이상 자동차의 소화기 의무 탑재를 추진했으나 자동차 메이커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했다가 최근 빈번한 자동차 화재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소방청도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해외 국가의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사례에 대한 상황도 점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10여개 국가에서 상황과 차량 등급에 따라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에서도 전 차종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선언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무화보다는 자동차 업체나 사용자가 자진해서 소화기를 갖추고 있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도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는 물론 비상망치나 야광 안전조끼 등을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는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망각한 채 비용 증가나 불편함 등 이해 관련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화기의 무게로 인한 연비 저하, 소화기 비치를 위한 재설계와 그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더 걱정한다.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업체가 나서 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비에 열심인 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용 증가를 막을 수 있을까하는 비상식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아예 의무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의무화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점검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소화기 탑재가 의무화돼 있으나 실제로 장착돼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만 교통사고로 4180명이 목숨을 잃은 교통문화 후진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탑승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만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이 중 화재나 2차 사고 등 다양한 비상 사고로 숨진 탑승객도 적지 않은 만큼 최소한의 조치라도 먼저 이뤄져야 한다.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 탑재 의무화가 자동차 업체의 설계 비용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다면 굳이 차량 설계까지 갈 필요 없이 차량을 판매할 때 딜러가 소화기와 비상망치 등을 의무적으로 끼워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동차 업체들은 미리부터 과민 반응해 대응하는 부분이 아쉽다.

너무 크게 고민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용이하게 탑승자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제도적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자생적 안전문화를 만드는 데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자동차 업체가 우선 나서야 하고 정부도 함께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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