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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칼럼] R&D예산 20조 시대에 요구되는 혁신 과제

최종수정 2018.08.22 11:50 기사입력 2018.08.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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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칼럼] R&D예산 20조 시대에 요구되는 혁신 과제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2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2016년 이후 증가율이 1% 수준에 머물러 20조원의 벽을 넘기 어려웠던 R&D 투자 환경에 개선이 기대된다.

그동안 R&D 투자의 비우호적 환경은 급격한 복지수요 확대로 인한 재정환경 변화 때문으로 평가 받는다. 아울러 정부 R&D 투자의 저효율성 구조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많다. 그럼에도 정부가 R&D 투자 확대를 결정한 것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국내 경제에는 성장률 둔화, 혁신 성장의 가시적 성과 부족, 심각한 일자리 문제 등 난제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경쟁은 이미 시작됐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 선점을 위한 선진국의 경쟁도 치열하다. 여기에 기존 성장동력들은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고령화ㆍ기후변화ㆍ미세먼지 등 사회ㆍ환경적 문제들은 점점 중대해져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당면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지식ㆍ기술ㆍ규제ㆍ협력 네트워크 등 혁신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과학기술적 지식은 실질적 문제 해결과 혁신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R&D 성과가 혁신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전통적 기술공급 중심의 정부 R&D 투자 전략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략적 변화를 위해서는 첫째, R&D 정책과 혁신성장 정책 간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R&D 정책은 연구성과 창출, 혁신성장 정책은 시장혁신 지원 중심으로 각기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성과와 혁신가치 창출이 연계돼야 국가적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고 혁신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즉, R&D를 통한 새로운 지식ㆍ정보ㆍ데이터가 새로운 혁신가치를 창출하고 신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정책 연계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첫걸음은 R&D와 혁신성장 간 상호몰이해와 높은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둘째, 혁신 생태계 발전 중심의 공공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술 공급자적 시각으로 접근해 온 공공연구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 생태계 발전 지원 중심으로 정책의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혁신 생태계 발전 측면에서 공공연구의 역할과 필요성을 점검해 조정해야 한다. 특히 정부부처 R&D 사업의 적합성을 재점검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역할도 혁신 생태계 속성을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셋째, 기반과학기술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 개별 분야별 소수의 우수 논문만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여러 분야의 발전에 기반적 역할을 하는 인프라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가능하다. 특히 과학분야의 첨단 분석방법을 개발하는 분석과학과 안정성 평가와 규제에 필요한 규제과학 등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반과학기술 분야에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서비스 혁신가치 창출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 확대도 요구된다. 이를 통해 취약한 서비스 R&D 역량을 개선하고 서비스산업의 낮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 정부 R&D 분야에서는 예산 확대보다 책무이행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적 접근과 세부적 해결책에 의존해서는 책무이행을 다하기 어렵다. 국가혁신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략적 변화관리 역량이 본격적 시험대에 올랐다.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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