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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의 Aging스토리]보험사 망하면…내 보험은?

최종수정 2018.07.26 11:00 기사입력 2018.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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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의 Aging스토리]보험사 망하면…내 보험은?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보험사가 망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은 안전할까요? 노후를 위해 아껴가면서 한푼두푼 모아 보험에 들었는데 그 보험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경우 그 불안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은 안전합니다. 보험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파산할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보험계약이전제도가 적용돼 금융위원회가 나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이전됩니다.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회사에 그대로 이전돼 보험가입자들은 기존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험계약이전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많은 보험사들이 파산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들은 없었습니다. 실제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보험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은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수많은 보험사들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국제생명과 BYC생명, 태양생명, 고려생명 등 4개 보험사가 퇴출됐습니다. 그리고 동아생명은 금호생명, 태평양생명은 동양생명, 한국생명과 조선생명은 현대그룹, 영풍생명은 영국의 푸르덴셜, 한일생명은 KB생명, 대신생명은 녹십자생명에 각각 인수됩니다. 또 대한생명은 3조55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기사회생합니다.

많은 보험사가 퇴출되고 주인이 바뀌는 등 험난한 구조조정을 겪었지만 보험계약은 고스란히 다른 보험사로 이전돼 보험계약자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점을 피해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보험가입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경우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험계약이전제도 덕분에 보험가입자들의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각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입니다.

금산법 등에 따르면 모든 금융기관은 재정건정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하는 자기자본비율인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 위기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인 영업용순자본비율인 'NCR(Net Capital Ratio)'을 지켜야 합니다. 은행의 BIS비율과 마찬가지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험사는 RBC비율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10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가용자본은 각종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이고, 요구자본은 내재된 각종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손실금액을 말합니다.
[김종화의 Aging스토리]보험사 망하면…내 보험은?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 위험들이 모두 현실화 됐을 경우 보험사가 손실을 모두 처리하고도 고객에게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본의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내 보험사들의 2018년 3월말 기준 RBC비율은 평균 249.9%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RBC비율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도 은행의 예적금처럼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보험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에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가 파산해도 일정 수준의 보험가입금액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실적배당형 펀드 등의 자산은 제외됩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은 펀드로 투자되는데 펀드에 투입된 자산은 모두 사외예치되므로 해당보험회사가 파산하면 사외에 예치된 자산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보험사가 망해도 내 보험은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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