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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수출노하우] 한ㆍ중ㆍ일 캄보디아 관세 삼국지

최종수정 2018.07.26 11:50 기사입력 2018.07.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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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수출노하우] 한ㆍ중ㆍ일 캄보디아 관세 삼국지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일원으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각각 2005년에 중국, 2007년에 한국, 2008년에 일본과 FTA를 맺었다. 지난해부터 한국 제품 일반 품목의 90%, 올해는 95%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고 2020년에는 모든 일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국가별로 FTA 체결 이후 10년이 넘어가면서 한국과 주력 수출 품목이 겹치는 중국과 일본은 FTA로 인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가장 앞서 FTA를 체결한 중국은 중장비, 운송기계, 차량 및 부품 등에 대해 한국과 일본 대비 유리한 양허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해당 품목이 민감 품목 및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관세 인하 효과가 전무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중국은 폭넓은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고 있어 해당 품목에 대해 한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됐다.

특히 굴삭기의 경우 한국산과 일본산은 일반 관세인 15%를 적용받는 반면 중국산은 0%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아졌다. 안 그래도 중국 자본이 캄보디아 건설 붐을 이끌고 있어 중국산 제품을 선호하는데 무관세로 들어가니 한국산 굴삭기 판매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중국산 제품도 품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품질로만 어필하기도 무리가 있다.

현지에서 한국 굴삭기를 수입하는 수입상끼리 대책 마련에 고심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다. 무역관에 대책을 촉구하는 수입상도 있었지만 무역관도 관세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굴삭기 외에 콘크리트 펌프카, 카고 크레인, 자동차 부품 일부도 마찬가지다. 최근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을 건설업과 농업이 견인하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며 한국 제품의 수입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중국산이 FTA에 따른 낮은 관세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일본도 캄보디아와의 FTA가 중국 대비 열세인 형국이며 한국과 비교해도 주요 수출품에서는 열세다. 하지만 일본은 아세안상품무역협정(ATIGA)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세안 역내 생산 품목은 아세안 국가로 수출 시 ATIGA에 의해 2015년부터 관세가 거의 철폐됐으며 내년까지 모든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일본은 꾸준한 아세안 역내 제조업 투자를 통해 ATIGA의 관세 철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그렇다. 다수의 자동차 조립 공장과 부품 공장에서 생산한 승용차를 캄보디아로 수출하는데, 매년 오르는 자동차 관세율에도 15~35% 이상의 관세 인하 효과로 현지 판매 금액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가격을 낮추고 있어 한국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제조 기업도 ATIGA를 예상해 아세안 진출이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세이지만 일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에는 중국도 아세안 제조업 진출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ATIGA 관세 혜택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한국산 제품은 일본산과 대등한 품질 대비 낮은 가격, 중국산 대비 높은 품질과 일본산 및 유럽산 대비 낮은 가격이라는 포지셔닝을 통해 캄보디아로 활발히 수출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산은 품질이 나날이 좋아지고 FTA로 가격도 더 저렴해졌으며 일본산은 활발한 아세안 역내 제조업 투자를 통한 관세 인하 효과로 가격 경쟁력마저 높아지고 있다.

아세안은 인구 6억3000만명에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약 5%이며 전 세계 교역량의 7.1%를 차지하고 많은 개발도상국이 속해 있어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제조업 진출 및 인수합병(M&A)을 통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아세안시장 전체를 공략해야 할 것이다.

김도현 KOTRA 프놈펜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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