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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이젠 북미정상회담 이후를 준비할 때

최종수정 2018.06.05 11:45 기사입력 2018.06.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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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이젠 북미정상회담 이후를 준비할 때
북ㆍ미 정상회담 추진이 전격 중단됐다가 3일 만에 재개되는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오는 12일 싱가포르 개최가 확정됐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시간 벌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일괄 타결(all-in-one), 일괄 이행의 '리비아식 모델'을 고수하고, 북한은 미 중간선거 결과 및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재선 여부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단계적ㆍ동시적 이행'을 주장해왔다.

양국의 관심과 우려가 분명해지면서 실무협의는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데 집중됐다. 북한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와 정상회담 추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미국은 의회의 비준을 거치는 조약 형태의 완전한 체제 안전 보장(CVIG)과 종전 선언 추진을 시사하고 경제 번영 청사진과 추가 제재 중단 등을 밝히면서 여건 조성에 힘썼다.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 방식으로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면서 막바지 실무협의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의 선언적 합의가 이뤄져 정상회담 개최 명분이 확보됐다.

세기의 핵 담판을 위한 첫 북ㆍ미 정상회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비핵화 조치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2020년 차기 대선이 본격화하기 전에 비핵화를 완성시키는 것을 최대 협상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단계적 비핵화 조치 시한 및 보상, 검증 방안에 관한 일괄 합의와 함께 안보 위협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상응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대 관계 종식과 체제 안전 보장,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적 보상에 주력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초기 신뢰 조치로 일부 핵탄두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반출하고 미국은 적대시 정책 철회 조치로 제재 해제 및 경제적 보상 패키지를 교환하는 빅 딜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완전한 비핵화(CVID)와 CVIG를 합의문에 명시하고, 북한은 이행 과도기의 보장 장치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사전 실무협의 등을 통해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의 원칙과 방향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6ㆍ12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험난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검증 방안을 수용하더라도 앞으로 비핵화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단계별 신고-사찰-검증을 둘러싼 난항과 부침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남북 관계 개선은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선순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북한은 최근 경제 건설 총력을 새로운 정책 노선으로 전환하고 군부 핵심 인사를 교체하는 등 비핵화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6ㆍ12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경제협력 사업도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함께 미국, 중국, 일본 기업 등과의 치열한 경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의 치밀한 준비가 요구되고, 남북 공동 연구ㆍ조사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남ㆍ북ㆍ미 종전 선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본격화를 의미하며,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긴밀한 외교적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이제부터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윤병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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