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공조달 문턱낮추기

영화 '미션 임파서블-로그네이션'은 위험한 액션 연기를 직접 소화한 주연배우 톰 크루즈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다양한 생체인식기술을 선보여 관객들의 흥미를 끌었다. 특히 영화 속에서 등장한 생체인식기술은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 행동적 특징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해 개인을 식별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다.

실례로 정부청사는 안면인식 출입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지문인식에 이어 홍채인식 기능을 휴대전화에 탑재, 생체인식기술의 대중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의 한 연구소는 세계 생체인식기술시장이 내년 중 16조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처럼 생체인식기술을 포함한 '융합과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현장에서 급속도로 발전ㆍ확산되면서 기존에 없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여러 기능을 통합한 융ㆍ복합 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새로운 기술개발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물품목록번호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되는 것처럼 정부가 구매하는 모든 물품은 물품목록번호가 필요하다는 맥락이다. 왜냐하면 물품목록번호는 입찰, 물품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물품목록정보는 국제연합(UN)의 통일된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물품목록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다보면 새로운 기술제품의 수용은 많은 제약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예컨대 스마트워치에 시계 기능이 있다고 해서 이 기기를 '손목시계'로 분류한다면 스마트워치는 휴대전화와의 무선통신을 통해 구현하는 다양한 기능을 구매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공공조달시장은 복잡한 제도와 관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게 진입문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조달청은 신기술제품, 융ㆍ복합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시장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물품목록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먼저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구현된 기능에 대한 기업의 의견제시 절차를 강화해 새로운 품명을 적극 신설하고 품명 신설 기준, 품명 신설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개해 물품목록번호 요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품명 신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종전 24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불구, 생산시설이 없는 벤처ㆍ창업기업도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문자생산(OEM) 물품에 대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 기술은 신기술과 경계 없이 융합되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파괴적 기술에 의한 산업 재편도 점점 빨라져 신흥시장이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기도 하다. 이를 고려해 조달청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공공조달의 첫 관문인 물품목록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각종 조달제도가 신기술융합 혁신제품의 판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춘섭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