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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학칼럼]가상통화와 권위주의 정권

최종수정 2018.05.15 11:24 기사입력 2018.05.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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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 존슨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해외석학칼럼]가상통화와 권위주의 정권



인터넷의 등장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여겨졌다.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면 지식 통제에 기반했던 정권들은 실존적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시각은 퇴색됐다. 독재정권의 통치자들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을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릴 수도 있다. 심지어는 기존에 작동하던 민주주의 체계마저도 흔들기도 한다. 최근 등장한 소셜미디어는 독재주의 정권에 약간 방해가 되긴 했으나-아랍의 봄을 기억하라-그들은 확실히 힘을 되찾고 있다.

대부분의 세계에서 독재주의자들은 종종 민주주의나 선거를 교묘히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반대파는 사라지고 있으며 언론은 재갈이 물려지고 있다. 그리고 정보의 흐름은 엄격히 통제된다. 이를 위해 정권의 지원을 받는 미디어부터, 최신 소프트웨어, 혹은 자동화된 '봇'들이 동원된다.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국가들의 절반은 전년에 비해 덜 민주화됐다. 또 전세계 인구의 단 5%만이 '완전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가상통화라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등장했다.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상통화를 어떻게 제도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가상통화가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대개 간과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통화는 분명 인터넷 기술과 관련이 있지만 둘 사이에는 간단하면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인터넷은 다양한 형태로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각각의 시점을 한곳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인터넷은 원래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 것이다. 무엇이 정확하고 누가 왜곡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사용자 자신의 몫이다.

반대로 가상통화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일정 단위의 가치를 소유했고 누구한테 이전했는지에 대해 모든 사람들의 동의할 때에만 작동한다. 항상 그렇듯이 이러한 정보를 왜곡하거나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거래 등록을 위한 알고리즘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상통화들은 자신들의 보안과 효용성에 대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가장 강한 기술이 살아남을 것이다.

가상통화 가치는 분산된 방식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기록들로 구성된다. 기록들은 네트워크안의 수많은 노드들로 존재한다. 이는 중앙 통제나 '검열'을 방지하도록 도와준다.

독재정권들이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안전한 디지털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다. 그와 같은 기록에 접근함으로써 시민들은 은행 시스템이나 감시망을 거치지 않고 지불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정치적 조직을 제한하는 규정들은 쉽게 무시될 수 있다. 게다가 그와 같은 종류의 기록은 저장되거나 다른 정보에 전달될 수 있다.

물론 독재정권들은 이미 그러한 위험성을 알아차리고 있다. 그들은 다양한 엄격한 방식으로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이것은 흥미로운 혁신의 군비 경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이라고 알려진 기술이 중앙통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재정권은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잘 조직된 민주주의국가들은 가상통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가상통화에도 사기가 있을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항상 완벽하게 투명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현존하는 지불 방식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경쟁 압박을 받을 것이다.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금융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환영되어야 한다. 반대로 정보 통제에 기반해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진자는 좀더 공개된 시스템과 더 강화된 정치적 경쟁을 선호하는 사람들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Project Sy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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