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IT칼럼] 대한민국 여론 독재자와 '뉴노멀법'

최종수정 2018.05.15 11:45 기사입력 2018.05.15 11:45

댓글쓰기

[IT칼럼] 대한민국 여론 독재자와 '뉴노멀법'
국민 여론의 잣대로 활용돼 온 댓글이 일부에 의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는 현실이 최근 드러났다. 결국 사이버 공간에서 양방향 소통과 다양한 의견 교환이라는 선기능은 사라지고, 일부 세력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는 역기능을 낳았다. 세계 정보화 시대를 주도한 대한민국이 단돈 500만원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털기업 네이버가 단순 매크로 기법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단 말인가. 많은 전문가는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 배경에는 그동안 공룡 포털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있다. 지난 대선 기간 특정 후보를 위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거나 공직선거법 상 방송ㆍ신문 부정 이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는 지난해 10월 프로축구연맹 관계자와 네이버 에디터가 특정 기사 배치 순서를 바꾸는 부정 청탁에 관여해왔음도 드러났다. 일련의 의혹이나 사실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한성숙 대표가 사과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뉴스 검색을 통해 소식을 접하며 주변 맛집과 여행지를 검색한다. 지인과의 대화도 포털에서 제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할 정도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살펴보면 네이버의 국내 여론 영향력은 지상파 3사와 주요 언론을 모두 제치고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네이버는 언론이 아니라 중계하는 IT 회사라 주장하면서도, 검색 및 인링크에 진입하려는 언론을 줄 세우기 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포털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왜 포털기업 하나를 제재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 법ㆍ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하는 탓이다. 국회에서 네이버의 기사배치 기준 공개 의무화 등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민간영역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건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 종합적 해결 방안으로 시장 진단을 위한 경쟁 상황 평가 대상 확대, 가입자 수ㆍ하루 방문자 수ㆍ평균 댓글 개수 등 기초자료 제공 의무를 담은 뉴노멀 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돼 네이버 등 공룡 포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주어진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포털 기업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살펴보면 통신사는 공공 영역이라 평가받는 통신망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 받는다. 그렇다면 언론 기사를 편집하고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네이버 등 검색 서비스 사업자를 왜 단순 인터넷 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말인가. 인터넷 서비스 발전이라는 명분을 담은 법적 사각지대는 네이버라는 기업을 여론 독재자로 키워냈다.

뉴노멀법 통과로 ICT 규제체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다. 얼마 전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 산업규제 혁신 간담회'에 참가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우리도 해외 사업자와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업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뉴스와 댓글로 사용자를 붙잡아두고 광고 수익을 독점하려는 독특한 사업구조부터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