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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학칼럼]미사일 공격은 시리아 전략이 아니다

최종수정 2018.05.01 11:02 기사입력 2018.05.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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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해외석학칼럼]미사일 공격은 시리아 전략이 아니다


"완벽한 타격을 수행했다. 이보다 결과가 좋을 수 없다. 임무를 완수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의 크루즈 미사일이 화학무기를 제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리아 지역을 공습한 후 채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언급한 말이다.

이번 미사일 공격은 '화학 무기 사용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행동'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이상적으로 이같은 응징은 시리아나 다른 정부가 다시는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단념시켜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같은 억제력을 달성하지 못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은 화학무기를 통해 두마와 동구타에서 반군이 점령한 지역을 접수했다.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추가 생산할 것이라는 것도 거의 확실하다.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강제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은 정당하고 환영할 만하다.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화학무기를 재사용할 경우 추가 공습을 경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대량 학살 무기의 사용도 반대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러시아와 이란의 개입을 피하기 상당한 기간을 보냈다. 이는 확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으나 시리아 정부가 치러야할 비용을 제한함으로써 수많은 잠재적 타깃을 제외시켜버렸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사일 공습의 성과는 과장되지 말았어야했다.
시리아 정부는 미국의 정책을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우리는 당신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당신이 테러를 저지르거나 당신 국민을 학살하더라도 지켜볼 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과거 7년간 동안이 이랬다. 거의 50만명에 달하는 시리아인들이 사망했고 1000만명 이상이 집을 떠나야 했다.
이번 미사일 공습의 목적은 아사드 정권의 장기 집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후원으로 아사드는 통제권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그러할 것 같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겠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의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트럼프는 약 2000명에 달하는 미군을 시리아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은 시리아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애매모호한 상태로 있고 싶지 않다. 다른 국가들이 기여를 해야 한다. 우리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올 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슬람국가(ISIS)나 다른 테러 그룹들이 조직을 재건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러한 날은 아직 멀었다. 미국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요르단 정부로 하여금 ISIS를 막기 위한 수니파 세력을 형성하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같은 세력이 형성될지 확실치 않으며 얼마나 지속될지는 더욱 불확실하다. 미군의 주둔과 개입이 여전히 필요하다.

미군의 주둔은 시리아의 쿠르드 세력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들은 ISIS와 가장 강력히 싸워왔다. 하지만 터키와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쿠르드를 지원하는 것인 불가능해 보인다. 터키는 쿠르드족을 약화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미군은 터키에 대한 의존을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거처할 곳을 잃은 시리안들의 곤경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미국은 최근 2년전만 해도 약 1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아주 극소수만 받아들였을 뿐이다. 시리아 난민들과 그들을 받아들인 국가들을 위해 누가 얼마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마지막 질문은 외교와 연관이 있다. 다마스쿠스를 정치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희망은 현실적이지 않다. 하지만 총격을 멈추고 시리안 국민들이 안전하기 살 수 여건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지 모른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참여, 시리아 및 이란 정부의 동참이 필요하다. 미군이 서둘러 떠나지 않고, 수니파 정부들이 군사와 자금을 보태고,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폭력을 막고 러시아인들의 생활은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른다. ⓒProject Sy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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