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세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 자동차, 석탄 화력발전소, 제조업 등 여러 원인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연안과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비해 그동안 대중들에게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국제가스연맹에 따르면 황 함유량이 3%인 벙커C유를 사용하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은 디젤 승용차량 5000만대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을 배출한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육상 차량에 집중돼 있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 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계획에서는 총 1조6000억원 중 자동차 관리에만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선박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위해서는 3000척의 선박에 300억원이 배정된 것이 전부다.
국제사회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는 선박 배출규제해역 지정, 연안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정박중 육상전력 공급설비 이용 선박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 감축에 나서고 있다. 중국도 2016년 초부터 핵심 항만 구역에서 황 함유량 0.5%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적극적 관리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선박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지원, 배출규제해역 지정, 정박 중 육상전력 공급설비 이용 선박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앞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클린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내에 항만 대기오염 통합관리 조직을 마련하는 한편 정치권, 관계부처, 지방정부, 항만공사, 선사 등과 긴밀히 협조해 법령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탄소 배출권 인증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활성화 해야 한다.
임청원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