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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도시, 클린 항만으로부터

최종수정 2018.04.18 11:55 기사입력 2018.04.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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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원 한전 인천본부장

임청원 한전 인천본부장

지난해 2월에 처음 시행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30일에 처음으로 발령된 이후 지난 석 달 사이에 6차례나 발령됐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시기에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잿빛인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 괜히 기분까지 우울해지기 십상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한창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할 자녀들과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나가기도 쉽지 않다.

국내 미세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 자동차, 석탄 화력발전소, 제조업 등 여러 원인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연안과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비해 그동안 대중들에게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국제가스연맹에 따르면 황 함유량이 3%인 벙커C유를 사용하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은 디젤 승용차량 5000만대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을 배출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해안 도시별 미세먼지의 선박 배출 비중은 목포 58.7%, 시흥 49.4%, 부산 47.2%, 서산 42.5%, 거제 42.3% 등이다. 초미세먼지의 선박 배출 비중은 목포 59.3%, 부산은 51.4%에 달한다. 인천, 부산, 울산과 같은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연안 및 항만의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육상 차량에 집중돼 있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 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계획에서는 총 1조6000억원 중 자동차 관리에만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선박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위해서는 3000척의 선박에 300억원이 배정된 것이 전부다.

국제사회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는 선박 배출규제해역 지정, 연안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정박중 육상전력 공급설비 이용 선박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 감축에 나서고 있다. 중국도 2016년 초부터 핵심 항만 구역에서 황 함유량 0.5%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적극적 관리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선박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지원, 배출규제해역 지정, 정박 중 육상전력 공급설비 이용 선박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미세먼지는 환경의 문제이기 전에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다. 그동안 항만 미세먼지 문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었지만 최근 많은 기관들이 항만 미세먼지 절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인천시, 부산시,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전력 등은 클린항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박중 선박 육상전력 공급 확대 등 항구도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첫걸음을 뗐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항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선박과 항만을 관리 대상에 추가하는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에 국회에 상정된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클린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내에 항만 대기오염 통합관리 조직을 마련하는 한편 정치권, 관계부처, 지방정부, 항만공사, 선사 등과 긴밀히 협조해 법령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탄소 배출권 인증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활성화 해야 한다.

임청원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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