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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글로벌리포트] 더 거세질 미국발 통상압력 대비해야

최종수정 2017.12.29 10:33 기사입력 2017.12.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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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석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

추민석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지 11개월이 지났다. 취임과 함께 밀어붙인 미국 입국금지 행정명령, 야심차게 추진했던 멕시코 장벽 건설, 국경조정세 도입, 오바마케어 폐지 등은 제동이 걸렸다. 러시아와 내통설 의혹, 젊은 시절 성추문 폭로 등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 실시된 두 개주 주지사 선거에서 뉴저지주는 원래 민주당 텃밭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공을 들인 버지니아 주지사 자리는 탈환에 실패했다. 알라배마주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잇따라 패배해 내년 중간 선거의 짐이 될 것이다.

대외통상 정책에서는 후보시절부터 주장한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이미 탈퇴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선 강경 일변도다.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활용한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수입철강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여부 조사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들은 국내는 물론 워싱턴 현지에서도 논란이다. 워싱턴의 정치인, 지식인, 언론 및 이해집단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 환경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자유무역에 대한 믿음이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와 경제 메커니즘은 어떻든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가안보전략(NSS) 발표를 통해 국가운영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대선 슬로건이었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미 외교정책의 근간임을 재천명했다. 무역불균형에 주목해 "공정성과 상호호혜적 원칙에 기초한 무역"을 강조하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인세를 35%에서 21%로 파격적으로 낮추는 세제 개혁안을 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승인토록 했다. 지지자들에게 평소 약속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준 셈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치솟는 주식시장과 견실한 GDP 성장률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인세 인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미국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과 외국기업의 대미투자가 늘어난다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통상정책은 더욱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법 개정의 트로피를 거머쥔 다음 NAFTA 재협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미 FTA 개정 협상도 예외가 아니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전체 무역적자 6600억달러 가운데 대미 무역적자는 200억달러로 약 3.0% 수준이다. 전년동기 대비 약 20%(4200만달러) 감소한 것으로 미국시장 문턱을 넘기가 더 까다로워졌다. 미국이 심각한 무역불균형을 초래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한미 FTA가 무역적자 주범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미국 현지에서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 노력을 집중해왔다. 워싱턴의 미 의회, 행정부, 경제계 인사들 뿐 아니라 자유무역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중서부 지역을 방문해 한미간 경제협력 메시지를 전하는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8년도에도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더욱 힘을 합하여 미국발 통상압력의 파고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추민석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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