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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박원순 "서울을 '태양의도시'로…탈원전 가속화"

최종수정 2017.11.08 11:22 기사입력 2017.10.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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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박원순 "서울을 '태양의도시'로…탈원전 가속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갈릴레이 갈릴레오가 법정을 나오면서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는데'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떠올랐다. 탈원전 사회로 가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

최근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재개 및 탈원전화를 권고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사 6층 집무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선 "어쨌든 결정된 것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중대한 사안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결정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아쉬워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시 차원에서의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내년부터 원하는 모든 가구에 태양열 발전 장비를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원전 1개 분량의 전기를 더 절약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취임 초부터 태양광 발전 장비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탈원전 정책을 강조해 서울 전체에서 지난해까지 연간 원전 2기 발전 용량만큼의 전기 사용량을 줄인 바 있다. 박 시장은 "탈원전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서울시의 방식인 원전 2개 줄이기 프로젝트를 전국에 적용하면 원전 14기 발전량만큼을 줄일 수 있다"며 "현재 고민 중인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가 있는데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 1개 분량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된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일자리 창출은 사실 따라 오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곳에서는 업사이클(Up Cycle), 핸드메이드, 목공 등에서 사회적 기업이 잘 나가는 곳이 많은데 (우리는 아직 미약하다. 사회적 기업은) 새로이 다가오는 미래의 직업,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컨벤션 산업(MICEㆍ마이스),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 완화, 지방분권화를 위한 자율권 보장 등에 뜸을 들이는 정부의 태도에 답답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얼마 전 인도 대사를 만났는데 인도에서 오는 관광객의 비자가 그룹 비자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 그게 말이 되냐"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나. 웬만하면 무비자로 하고, 나머지 문제는 경찰의 치안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얼마 전 촛불시민이 독일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선 "촛불시민혁명이 평화적으로 이뤄진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심을 다해 준 서울시 공무원들의 공이 컸다"며 "우리 사회를 바꾸는 위대한 힘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의 헌신에서 나온다. 공무원들이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재임 6년간 주요 시정 성과를 놓고 일부에서 '한 게 없다'는 평가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도시재생, 청년 수당 등 문재인 정부가 전국화한 서울시 정책이 몇 십개에 이른다. 그것만으로도 지난 6년간 서울시정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아시아초대석]박원순 "서울을 '태양의도시'로…탈원전 가속화"

박 시장은 특히 "취임 후 서울 시정은 개발과 성장에 맞춰져 있던 행정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바꾼 대 전환기"라며 "서울을 걷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했다. 무엇보다 채무를 8조5000억원 줄이고 복지를 8조원까지 두 배로 늘린 사실은 무척 뿌듯하다"고 역설했다.

서울시가 수백억 원을 투입해 실시한 공공 도시재생 사업 주변에서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에 따른 원주민 이탈ㆍ빈익빈 부익부 심화)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 시장은 "지자체가 입법권을 갖고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는 등 지역별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서울형 안심상가 운영, 임차 상인 상가 매입 자금 융자, 상생협약 체결 등의 종합 대책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시민단체 출신 등 비선 실세 전횡' 비판에 대해선 "시민 참여 협치 구조가 일상적으로 자리잡아 철저히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박원순 제압 문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근거없는 비방과 공격이 난립했을 때도 가족들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다"며 "고소ㆍ고발을 결심하는 과정에서도 가족들은 묵묵히 지켜보면서 제 선택을 지지해줬다. 그저 고맙고 미안할 뿐"이라고 술회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최근 7급 공무원의 자살로 논란이 된 공무원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행복한 일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면서 업무 양과 정신적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부서 배치는 업무 능력, 업무 의사를 최대한 고려해서 할 계획이며 관리자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 신규 직원 멘토ㆍ멘티 제도, 외부 기관을 통한 조직 문화 컨설팅을 실시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잠실 5단지 외 다른 곳의 용적률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풀어줄 순 없다. 얼마든지 35층 범위 내에서도 명품 도시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양도성 주변ㆍ서울로7017 주변 등 도시 재생 정책의 영향으로 강북 지역의 정주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며 "이제는 강남보다 강북에서 집을 사야 하는 때가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서울시가 제외된 것을 놓고선 "시민과 약속한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추후 서울시가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꾸준히 소통ㆍ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아파트 투기ㆍ집값 폭등에 대해선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에 동의하며 협력할 것"이라며 "강남 4구의 재건축과 관련해서 단기적 집값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기 조정 제도, 이주시기 조정 태스크포스(TF) 등을 적극 활용해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시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로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11월 초 정부 합동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건설사의 법령ㆍ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선 당 구역 입찰 제한, 시공자 선정 취소 등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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