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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의습격]북핵을 쥔 김정은의 목을 베라? …참수작전이 뭐길래

최종수정 2017.07.06 11:07 기사입력 2017.07.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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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지휘부 우선 제거작전,작계5015에 포함된 내용…연내 김정은 참수부대 출범

우리 군이 5일 ‘참수작전’을 가정한 영상을 공개했다. 평양을 타격하는 가상의 장면이 담겼다. 지난 4일 오전 9시40분쯤 평안북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군의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탄도미사일 현무2C,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출격 영상이 공개됐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의 무기체계 가동 장면도 보여줬다.

현무2C는 지난달 23일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발사에 성공한 사거리 800㎞짜리 탄도미사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타우러스는 독일에서 들여온 무기로 평양 노동당 청사 김 위원장 집무실 창문까지 조준해 맞힐 수 있는 정밀 유도미사일이다. 오차범위는 1m 안팎. 타우러스로 지도에 표시한 평양의 인민무력성 지휘부를 타격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평양 김일성광장도 화염에 휩싸였다.
[낱말의습격]북핵을 쥔 김정은의 목을 베라? …참수작전이 뭐길래


▶ 참수작전은 원래 핵전쟁 지휘부 선제타격 작전

군이 보여준 '참수작전'은 무슨 뜻일까.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은 미국에서 비롯된 전쟁 작전 유형으로, 적의 수뇌를 사살하는 작전이다. 참수(斬首)는 목을 벤다는 의미다. 원래 이 작전은 핵전쟁을 가상한 것으로 적의 핵전쟁 지휘부를 핵무기로 선제타격하는 제1격(First Strike)을 의미했지만, 수뇌부를 암살하는 작전 또한 참수작전이라 부른다. 군이 보여준 참수작전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은 것이다.

북한 ICBM(사진=연합뉴스)

북한 ICBM(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은 해외 적의 참수를 명령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 대통령이 법원의 재판 없이 사살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경찰의 체포와 형사 처벌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참수작전은 국내경찰이나 국제경찰의 체포, 법원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국가 안보상의 적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대통령의 지시로 특수 임무자를 보내 사살하는 작전을 의미한다. 헌법상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사전에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특수부대의 해외파병은 대통령의 지시만으로 가능하다. 이런 시스템은 미국과 유사하다. 이 행위는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하고 있고 국내법상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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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역에 특수부대를 보내어 핵심요인을 참수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내지역이라서, 대규모 군대의 장기간 파병을 하더라도 국회의 사전동의가 필요없으며, 대통령의 지시만으로 가능하다. 미국도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해 참수작전이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북한 ICBM(사진=연합뉴스)

북한 ICBM(사진=연합뉴스)



▶ 작계 5015에는 김정은 참수계획이 들어있다

2015년 10월, 한·미는 전시에 북한 김정은 등 수뇌부를 참수하는 내용의 작전계획 5015(Operational Plan 5015, OPLAN 5015)를 만들었다. 작계 5015는 작계 5027의 후속 작전계획으로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북한의 전면전, 국지전 등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15년 6월 한미 양국이 서명했다.2016년 2월 2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작계 5015와 참수작전이 "증오와 분노를 핵폭발처럼 터뜨리게 하는 용납 못 할 특대형 죄악"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 연말 창설하는 '참수부대'의 비밀

군은 올 연말 '김정은 참수부대'를 창설한다. 공식명칭은 '특수임무여단'으로 국방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시기와 규모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특수작전용 무인정찰기와 유탄발사기, 특수수송 개량헬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블랙호크(UH-60)를 야간침투 작전에 필요한 성능개량하여 투입하고 치누크(CH-47D) 헬기도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활용할 예정이다.지난 2011년 5월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작전명 넵튠스피어)을 진행했던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6팀(일명 데브그루)도 특수작전용 헬기를 이용해 야간에 침투한 경험이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상국 기자 iso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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