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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무 칼럼]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를 하자

최종수정 2016.12.19 22:35 기사입력 2016.12.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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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무 팍스넷 대표

김영무 팍스넷 대표

앞으로 최순실, 차은택, 정유라, 김종, 박근혜 등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듯하다.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트린 장본인들이라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이 듣고 입에 올리는 이름들이지만 끔찍하고 처참하고 괴기스럽고 황망하다.

국정농단, 비선실세 등으로 대표되는 최순실은 우리 역사에서 계속 있어온 인물이다. 그 양상만 달리했을 뿐이다. 권력주변에서 최고 권력자의 눈과 귀를 가리며 권력을 향유하는 건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따라다녔다. 역대 정권을 돌이켜보면 정확한 팩트다. 최근 구속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권력주변에서 얼마나 해처먹었을까를 모를 뿐이지 매번 되풀이되는 일상이 됐다. 필자가 몇 번의 칼럼에서 강조했던 말처럼, 권력과 돈 섹스는 절대 학습효과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신물이 난다. 역겹다. 매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 고리를 끊어야 한다. 과연 가능할까. 필자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쳇바퀴 생각이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까.

생각의 생각을 거듭하면서 단초를 찾았다. 모든 게 대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왜 권력만 잡으면 다들 미치는 것인가. 이제 권력을 찾아와야 한다. 더 이상 남에게 맡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역할만 줘야 한다. 권력은 그냥 국민 것이다.

방법은 뭘까. 대의정치를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 국민이 직접 나서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으면 초등학생 같은 소리라고 비아냥 거렸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보자. 선거 때는 유권자의 마음을 사려고 별짓을 다하고선, 배지만 달면 유권자를 노예로 안다. 그리고선 그들만의 권력 리그에 빠진다. 유권자들은 매번 그들의 말에 속고 속고 또 속고 한다.
역대 최저치인 대통령 지지율 4%에 90% 가까운 국민들이 퇴진을 외치는데도 요지부동인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도를 넘어 그야말로 개, 돼지로 보고 있다는 걸 그대로 방증한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2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작은 촛불 하나 들고 진정을 외치고 있는데 "촛불은 바람불면 다 꺼진다"느니, "100만이 나왔다고, 4500만 중에 3%가 한군데 모여 있다고 바로 탄핵이나 하야가 모든 국민의 뜻은 아닐 것"이라는 망언들이 좀비처럼 나오고 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직접 민주주의를 해보자. 전 국민 문자투표를 하면 된다. 50원 100원의 유료문자 투표를 하자. 모인 돈은 사회기부로 돌린다. 딱 하루면 된다. 개·돼지가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국민(?)의 힘을 보일 수 있다.

필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전 국민을 주주로 하는 케이블 TV를 개국하고 싶다. 온라인 시대에 굳이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외치고 시위하고 할 필요가 없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고 핸드폰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다. 정책사안별로 인재풀을 구성해서 여과장치를 만들면 된다.

국회의원을 없애자. 대신 국정 역할자를 뽑자. 지역별 분야별로 권한을 위임받는 게 아니라 권한을 대리하는 역할만 맡기면 된다. 모든 정책사항은 국민에게 묻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면 된다.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꾼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뒷전에서 온갖 짓을 해 먹은 권력자들의 행태는 아직 수면위로 나오지도 않았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의정치에 사망 선고를 내리자.

김영무 팍스넷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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