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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마디] 국회를 포위하라

최종수정 2016.12.05 10:20 기사입력 2016.12.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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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를 포위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이 이번 주 금요일로 잡힘으로써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 촛불 행렬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향할 듯하다.

 지난주에 야 3당이 결국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탄핵안은 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의 광장과 거리에 200만명 이상의 군중이 모여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등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현재의 의석 분포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광장의 민심과 국회의 상황 간에 큰 괴리가 있는 것이다.

 국회를 포위하자는 주장은 탄핵을 끌어내도록 국회를 압박하자는 것이다. "100만 촛불로 국회의사당을 포위해야 한다. 더 이상 광화문은 의미가 없다. 국회에 탄핵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8일과 9일 이틀간 국회를 시민에게 전면 무제한 개방하고 시민들과 정치권의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다.

 "다음 촛불은 토요일이 아니라 9일 금요일이어야 한다. 탄핵표결하는 동안 국회를 완전히 포위해 버려야 한다." "9일 온 국민 조퇴하고 200만 촛불로 국회를 포위하자."

 정청래 전 의원은 아예 구체적으로 '작전'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국회의사당은 둘레길처럼 포위하기 좋도록 빙~둘러서 길이 나 있다. 18만명쯤만 모여도 국회의사당은 포위된다"면서 8일에는 탄핵전야제를 갖자고 제안했다.

 글자 그대로 '포위'이며, '부결'의 후폭풍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특히 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에 대해 보내는 압박의 성격이 크다. "헌정유린 박근혜의 핵심 공범들인 비박계 의원들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다.""명예로운 퇴진이니 질서 있는 퇴진이니 미사여구들을 동원하여 국민이 탄핵한 박근혜를 지키고 탄핵을 부결시켜 불법 부당한 권력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다."

 부결 시엔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절대 무기는 '국회해산'이다.""부결 시엔 아무도 못 빠져 나오게 막아야 한다. 99% 민의도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는 없애도 된다."

 '국회 포위론'은 단지 탄핵안 통과 압박에 그치는 주장이 아니다. 새로운 대의제에 대한 요구와 열망의 표출이다. 불완전한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시민민주주의의 강제가 필수적이란 점에 대한 자각과 결의의 분출이다.

 "탄핵은 국민의 명령을 따른 것이다. 대의제란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불가피한 제도일 뿐인데 어느 순간 저들이 국민 위에 선 것처럼 착각한 것에 불과하다. 9일 국회를 포위해서 탄핵을 끌어내도록 압박해야 한다."(이시영 시인)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그리고 뜰 도처에서 시민토론회가 열리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라. 전 언론이 생중계하고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정될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가 강력히 결합하여 박근혜 퇴진과 과도정부 수립, 부역세력 청산과 민주정부 건설에 이르는 역사적 경로를 창출해내자."(김민웅 교수)

 "국회의원이 탄핵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탄핵투표를 할 뿐이다. 탄핵은 '의원'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 의원은 국민의사를 대리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게 국민주권!"(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를 포위한 촛불의 민심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낼 것인가. 나아가 주권자혁명, 시민혁명, 명예혁명의 역사적인 한 장을 열 것인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시기 중 하나가 될 한 주가 열렸다.

 이명재 편집위원 pr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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