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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프리즘]중국의 공급과잉산업 구조조정 성공할까

최종수정 2016.10.07 10:48 기사입력 2016.10.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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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중앙정부가 4조위안(한화 약 660조원)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했고 지방정부는 앞다퉈 설비투자를 단행했다. 이에 공급과잉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주요 공급과잉산업의 설비 가동률은 60%~70%에 불과했고 시장 경쟁은 치열했으며 가격이 하락하고 적자기업은 속출했다. 어려워진 중국 기업들은 해외로 물건을 쏟아냈고 통상마찰이 크게 늘어났다.

중국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몇 년간 공급과잉산업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2013년 10월 '공급과잉 해결에 대한 국무원의 지도 의견'을 제시했고, 2014년 7~8월에는 낙후설비 및 과잉능력으로 도태해야 할 1300개의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지금 일부 산업에서는 공급과잉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

철강산업의 사례를 보자. 2002년 2000만t 미만이던 과잉설비 능력은 지금 3억t 이상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2009년 '철강산업 구조조정 진흥계획'을 수립해 2011년 조강생산 목표를 5억t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생산량은 6억8300만t에 달했다. 2011년 제정한 '철강산업 12차 5개년 규획'에서 2015년 10대 철강사 조강생산 비중을 60%로 설정했으나 지난해 비중은 34%에 불과했다.

과거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지방정부의 비협조이다. 지방정부는 세수감소와 노동자 대량 해고에 따른 사회불안을 우려했다.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의 5%이상을 차지하는 철강산업을 축소하는 데 적극 나서지 않았다. 둘째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우려해 정부가 기업의 부실경영을 방치했다. 중국의 철강산업 부실채권은 6000억위안(약100조원)에 달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은 급등한다. 셋째 국유자산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중국의 철강사 대부분은 국유기업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의 철강산업 진입을 제한하고 민간 자본의 국유기업 출자를 제한해 왔다.

결국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했고 지난해 주요 철강사의 50%가 적자를 기록했다. 가동을 중단한 철강사도 2014년 6개에서 2015년 38개로 급증했다. 또한 해외로 쏟아지는 중국산 철강재로 고통 받은 국제사회가 크게 반발했다. 지난해 세계 철강분야 반덤핑 제소 중 대(對)중국 제소가 43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내우외환의 여건에서 올해 2월 국무원은 '철강업 공급과잉 해소 통한 위기탈출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2016~2020년 1억~1억5000만t의 설비능력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중앙정부가 대규모의 자금을 직접 투입해 퇴출기업 인력의 재취업, 실업자 사회보장 및 재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30여개의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해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권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다. 이외에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관료 평가에 구조조정 목표 달성도를 반영하며 철강산업을 외국자본과 민간자본에 전격 개방했다.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올해 1~7월 도태된 철강 설비능력은 2126만t이다. 이는 올해 목표치의 47%다. 지난주 만난 중국의 현지 철강 전문가들은 올해의 철강설비 도태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았고 앞으로 구조조정의 성공은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방정부의 협조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앙정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도로 특별 감찰조를 편성해 수시로 지방에 내려가 감독하고 있어 당분간 철강산업의 노후 및 과잉설비 감축은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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