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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프리즘]중국 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최종수정 2016.02.11 11:05 기사입력 2016.02.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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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난달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2015년 경제성장률을 6.9%로 발표하자 외신들은 드디어 7% 성장의 마지노선이 깨졌다고 크게 보도했다. 이틀 후 '헤지펀드의 거물' 조지 소로스가 다보스포럼에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널뛰기를 하는 상하이 종합지수로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됐다. 하지만 이는 중국 경제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은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사실 지금과 같은 불황에서 10조달러가 넘는 중국 경제의 6.9% 성장은 큰 성과다.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나라 중 대부분은 3%의 성장도 넘지 못했다. 인도가 중국을 조금 넘었다고 자랑하지만 인도의 경제규모는 중국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아울러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폭도 작다. 2014년 중국 GDP 증가율은 7.3%였다.

다음은 중국 경제통계에 대한 불신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체적으로 모델을 개발하거나 리커창 지수(전력소모량, 철도운송량, 은행대출 증가율)를 참조해 성장률을 추정한다. 이들은 중국의 실제 경제성장률은 4% 미만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수만 명에 달하는 통계조사 인력을 갖고 있는 중국 국가통계국의 수치를 반박할 만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한다. 리커창 지수로 중국 경제성장률을 추정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설명력이 떨어진다.

세 번째 오해는 중국도 결국 일본과 한국의 성장 궤적을 따른다는 경험론이다. 특히 일본과 한국이 올림픽을 치른 후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된 사례를 들면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에는 중국 경제가 곧바로 경착륙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글로벌 경제환경과 중국 경제의 세계 비중, 그리고 중국 내부의 발전 불균형을 고려하면 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성장경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경제에 대한 오해는 중국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나타난다. 중국은 서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다. 1978년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자본주의 시장 요소를 도입하는 개혁개방을 시작했다. 37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정부는 완전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거부한다. 따라서 서구의 기준으로 중국경제를 전망하는 것은 무리다.
지난해 중국의 주식시장이 급등락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10년 전에도 급등락을 했고 앞으로도 개혁개방이 진행되는 동안 급등락을 계속할 것이다. 이를 갖고 중국 공산당 정부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린다면 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당원 숫자만 해도 9000만명에 육박하는 중국 공산당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언론 등 측면에서 중국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중국 세력 확장에 대한 위기감도 중국 경제에 대한 오해를 깊게 한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무기 보유국이다. 최근 군사비를 크게 늘리고 영토 분쟁으로 주변국을 불안하게 한다. 이런 중국에 반감을 갖게 되면서 형성되는 정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오해로 투영된다.

이처럼 중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도 중국의 빠른 성장과 영향력 확장이라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소득이 늘어난 중국인과 자금이 풍부한 중국 기업들은 해외로 쏟아져 나온다.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은 첨단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영화, 종자 등 여러 산업에서도 해외 기업들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중국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의존도도 날로 높아진다. 중국이 수입을 줄이면 바로 쇼크를 받을 국가들이 늘어난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 비중도 지난 2006년 21.3%에서 지난해 26.0%로 높아졌다. 이제 중국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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