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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명칼럼]근혜노믹스의 민낯을 보게 될까

최종수정 2014.01.13 11:30 기사입력 2014.01.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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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명 논설위원

이주명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일주일 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개각설을 부인했다. 지난 연말부터 여권에 확산되고 언론이 부각시킨 개각설에 대해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할 일이 너무 많다"며 "지금은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 국정수행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언론은 대부분 이를 '경제팀 재신임'으로 해석하고 보도했다. 개각설의 대상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이었기 때문이다. 복지공약의 정책화 단계에서 혼선이 초래된 점, 경제 살리기 정책의 효과가 미흡한 점, 창조경제의 실체 가시화가 지연되는 점 등이 원인이었다. 현 부총리의 정책 리더십도 도마에 올랐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그 모든 비판을 잠재웠다.

그러나 눈치로 때려잡아 보면, 갈 길이 바쁜 박 대통령이 말을 바꿔 타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타고온 말에 채찍과 박차를 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다. 기자회견에서 불쑥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얘기를 꺼낸 것부터가 그렇게 추측하게 한다. 기자회견 당일 그 취지를 설명한 관리는 현 부총리가 아니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 현 부총리는 그 다음 날에야 2월 말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사전에 청와대와 경제팀이 협의를 한 사안이라면 계획 수립에 2달씩이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청와대가 앞서 가고 경제팀이 부랴부랴 뒤쫓아 가는 형국이다. 현 부총리로서는 자신의 입으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다시 올해를 포함한 3년 간의 '경제혁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게다가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혁신 계획'은 목표의 수위가 다르다. '경제정책 방향'은 대체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경제회복 흐름을 잘 살려 민간부문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올해 성장률 목표는 3.9%였다. 이에 비해 '경제혁신 계획'의 성장률 목표는 잠재성장률 기준으로 4%다.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라는 차이가 있고 수치상 격차도 0.1%포인트에 불과하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크다.
3%대 성장률은 대내외 경제여건 추세에 순응하는 목표여서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성장률이 3.9%에 미달해도 3%대만 유지하면 욕을 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고용률 70% 공약을 달성하기 어렵다. 반면 4%대 성장률은 추세순응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 뭔가 새로운 꾀를 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을 중심으로 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 활성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 자신에게서는 물론이고 정부 쪽에서도 익히 들어온 말들이다. 무엇을 가지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일까.

3대 추진전략 가운데 계획기간인 3년 이내에 경제성장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것은 '내수 활성화' 하나뿐이다. 기자회견을 전후한 청와대와 정부의 동정을 살피건대, 아마도 대기업 투자에 대한 특혜성 유인 제공과 보건의료를 비롯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다. 공공사업의 단계적 민영화도 다양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다.

민간 내수의 두 기둥인 소비와 투자 중 투자가 불균형적으로 강조되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 소비자로 대접받기보다 수출역군ㆍ생산요소ㆍ노동비용이 될 것이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화장을 걷어낸 근혜노믹스의 민낯이 실제로 이런 걸까. 다음 달에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주명 논설위원 c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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