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최범칼럼]우리 대통령 자격을 北이 정한다?

최종수정 2010.12.27 11:15 기사입력 2010.12.27 11:15

댓글쓰기

[최범칼럼]우리 대통령 자격을 北이 정한다?
北 도발 속셈은 南 국론분열
단합된 안보 피아구별 명확히

이름만 대면 대번에 알만한 저명인사가 얼마전 한 강연회에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뼈있는 우스개 소리를 했다. "제가 군대만 '안'갔다왔어도 지금쯤 총리를 하고 있을텐데…."

참석자들은 정운찬, 김황식으로 이어지는 이명박 정부의 병역면제 총리를 빗댄 유머에 웃음으로 반응하면서도 뒷맛이 그리 개운한 표정은 아니었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만행이 잇따라 자행된 상황이어서 그 인사의 역설(逆說)은 대한민국 국민된 사람의 가슴을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후벼팠다고 할까.

이 때문일까. 국회에서는 병역면제자가 총리ㆍ장관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어떤 방식으로 실시했는지 국민 여론조사 결과 90%가 이같은 법안에 찬성한다는 든든한 '빽'까지 내걸고 있다. 국민 평등권에 대한 위헌여부 판정과 입법만능 포퓰리즘 논란 등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이지만 만일 그렇게 새 법이 탄생한다면…. 잇단 무력도발의 북한이 결국 한국의 총리ㆍ장관 자격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사실 법이 없어 그동안 병역면제가 양산돼 온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수많은 병역비리는 '무전병역(無錢兵役), 유전면제(有錢免除)' 등식을 끊임없이 답습해온 결과물이다. 병역면제를 막을 법은 있으되, 그 법의 집행의지는 돈이나 권력 앞에 늘 한여름 땡볕 아래 아이스크림처럼 스르르 녹아 내렸던 게 사실이다.

문제는 적법 병역면제가 아니라 불법 병역면제다. 적법ㆍ불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병역면제자가 문제라며 도매금으로 넘기는 극단적 애국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우(愚)를 범하는 행위이며 북한의 꼼수에 말리는 것 일 수 있다. 예외조항을 담으면 된다고 하겠지만 예외조항은 항시 무한 확장성을 갖고 있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의 소모전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잇단 도발이 목적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 교란과 분열이며, 안타깝게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두차례 북한 만행의 원인을 놓고 국론이 갈리는 것은 물론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 이견(異見)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만 봐도 그렇다. 더 나아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조차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에 대해 "옳다", "그르다" 며 충돌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더욱 헷갈리 수 밖에 없다.

내년에는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핵위협과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한국의 국론분열을 위한 이간질에 몰두할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내년은 내후년 총선과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 해이다. 여당과 야당간에 우위 선점을 위한 대립도 그만큼 격화될 것이며 그에 따른 국론분열 현상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틈세를 북한은 시시각각 이용해 한국의 총선ㆍ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어떤 사안을 놓고 그 원인과 대응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적극 권장할 일이다. 표현의 다양성이 곧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 존립의 문제인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단합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틈을 보이면 그 틈을 철저히 노리는 게 피아(彼我)간 적대 대립의 엄연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통령의 자격에 마저 북한의 입김이 스며드는 것을 완벽 차단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역량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최범 편집제작담당 전무이사 clov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