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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시각]더 배고픈 '中企속의 中企'

최종수정 2010.12.13 14:17 기사입력 2010.10.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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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안에도 양극화 심각
소기업 살리는 대책 함께 만들자


[아시아시각]더 배고픈 '中企속의 中企'
[아시아경제 김종수 산업2부장]나무의 모습은 멀리서 보면 큰 줄기에서 작은가지가 뻗어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까이서 나무를 들여다 봐도 그 가지는 다시 더 작은 가지로 뻗어가고, 그 가지는 다시 더 작은 가지로 뻗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을 가리켜 '프랙탈(fractal)'이라고 한다. 물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 볼 정도로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당초 물체가 갖고 있던 원래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산업계에도 프랙탈이 존재한다. 우선 우리 산업계를 멀찍이 떨어져 보면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눈에 뚜렷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ㆍ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08년 대기업 5.6%, 중소기업 4.77%였던 영업이익률이 올 1분기에는 대기업 7.22%, 중소기업 4.8%로 격차가 확대됐다. 최소한 평행선을 그려줘야 할 텐데 갈수록 그래프 간격은 벌어진다.

양극화를 부른 요인은 끝없이 오르는 원자재가에 미치지 못하는 납품단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 기술탈취 등 다양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을 천명하고 지난달 29일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절박함에서다.

산업계의 양극화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돋보기를 들고 조금 더 세밀히 들여다보자. 많은 이들이 약자라고만 알고 있는 중소기업 안에도 강자와 약자가 엄연히 존재한다. 대ㆍ중소기업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양극화 문제가 중기업ㆍ소기업 간에도 극명하게 존재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기준이 300명 미만이니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이라 할 만하다. 그 수도 300여만개 전체 중소기업 중 98%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중기업 중에는 연매출이 2000억~3000억원에 이르는 회사도 있지만 소기업 상당수는 연매출이 5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과거 중ㆍ소기업 간 불균형을 그나마 맞춰주던 제도가 있었다. 바로 '단체수의계약제'였다. 이는 조달청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조합이 계약을 따낸 후 회원사에 재배정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나누는 등 어느 정도 자체 룰이 있었다. 소기업은 이런 조합의 배려 아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체수의계약제는 2007년 편파시비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폐지됐다. 이후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다. 중소기업끼리 경쟁해 계약을 따내는 식이다. 중기업과 소기업을 붙여놓은 식인데 마치 미들급과 플라이급 선수 간 권투시합을 벌이는 꼴이다. "요즘엔 공공구매의 대부분을 중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 소기업 관계자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같이 토로했다.

그동안 소기업계는 일종의 공공구매 소기업 쿼터제인 '소기업수의계약제'를 지속 요구해왔다. 2억원 한도 내의 공공구매는 소기업에만 자격을 주자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약자인 소기업이 공공구매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절규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상생대책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법ㆍ불공정 거래가 뿌리 깊은 기업 풍토에서 대ㆍ중기 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일단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중소기업 내에서도 명백하게 존재하는 양극화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지경이니 만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ㆍ중기업 양극화 해소 못지않게 중ㆍ소기업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김종수 산업2부장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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