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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우의세상엿보기]하나마나 청문회

최종수정 2010.08.20 10:38 기사입력 2010.08.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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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 갈수록 차갑다. 검증에 나서는 청문위원들 역시 알고 보면 위장전입의 고수들에다 병역기피나 탈세 등 각종 탈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인사청문회를 일종의 통과의례라고 보기에 기대 자체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시청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문표절은 기본이고 출판물 이중게제에 연구비 중복수령도 기본인 학자들의 양심.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라면 범법도 양해가 되는 몰염치한 공직자 기준에 식상하고 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이가 없으니 한두 가지는 눈감아 주더라도, 서너 건 이상의 반칙은 탈락시키는 선례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말로만 '친서민'하고 정작 서민들의 정서와 괴리가 있는 인물들이 대통령 주위에 있을 때 결국 욕은 누가 먹게 되는가.

더구나 생중계되는 방송시간들 대부분이 후보자의 철학이나 능력검증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망신주기와 흠집 내기로 일관하고, 검증의 기회를 질문자가 자기 얼굴을 선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니 말이다. '제사보다도 젯밥'이라고 후보자들보다 오히려 거물급 증인들이 더 조명을 받는 청문회로 갈 조짐도 보인다.

그 가운데 유독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언급했던 소위 '노무현 차명계좌' 여부는 발언의 진위를 떠나 실체규명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정치적인 이슈를 찾아서 몸부림치는 변질과정의 산물로서 여야 격돌의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후보자 부부는 물론이고 일가친척들의 미심쩍은 부동산 거래내역과 행태까지 발가벗겨지면서까지 자리에 집착하느니, 웬만큼 축적한 재산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도 좋으련만. 청문회 과정을 통해 예전에 잘 몰랐던 희생정신과 청렴성이 비로소 세상에 공개되고, 그로 인해 온라인에서 지지하는 팬들의 모임이 생겨나서 더 존경 하게 되는 그런 대법관이나 장관은 영원한 희망사항에 불과할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을 도와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를 심사하는 절호의 기회다. 그중엔 대통령과 잔여 임기를 같이 할 동지들도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거진 의혹에 해명을 하는 나약한 후보자보다는 당당하게 소신을 피력하는 관료로서의 자신감을 원한다. 도덕적인 우위에 서지 못하는 인물과 지도자에 의해 초래된 정치의 폐해를 대중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

일전을 불사하는 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벌려놓은 일을 정리하기에도 빠듯한데 '통일세' 같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의도도 걱정된다. 지속적으로 청와대가 어젠다를 제공해서 얻어지는 여론의 수렴효과가 과연 현실정치의 타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무엇보다도 'MBC'와 대통령 'MB씨', 정권 초기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같은 이름 다른 노선의 지독한 악연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매주 방영되는 'PD수첩'이란 공중파 TV의 시사 프로그램이 석연치 않은 방송보류로 처리됨으로써 야기된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최고의 갈등테마로 격상돼 있는 것이 '4대강 문제'다. 차기 정권창출의 간판이 될 역사적인 프로젝트의 이면을 파헤치고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미스터리한 화면에 풍문까지 얹혀서 괜스레 프로그램의 위상만 더 높여 놓을 수도 있다.

특검과 청문회를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에 책임이 크다. 하지만 기왕 열리는 청문회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청문회무용론과 무능한 정치란 오명만은 벗을 수 있다.



김대우 시사평론가 pdik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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