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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개혁안, 출발부터 '잡음'

최종수정 2010.07.16 15:39 기사입력 2010.07.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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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15일(현지시간) 금융개혁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개혁은 2007~2008년 금융위기의 원흉이 이른바 '그림자 금융'이라는 점에 착안, 밑그림을 마련했다. 복잡한 구조화 증권을 포함해 금융업계가 급속하게 진화하는 반면 감독 당국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감독에 '구멍'이 뚫렸고, 여기서 문제가 초래됐다는 것.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더 이상 대마불사 은행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하며 건강보험에 이은 두 번째 정치적 승리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시장의 판단은 다르다. 1년 전 마련된 초안에 비해 규제 강도가 대폭 완화됐을 뿐 아니라 감독당국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금융개혁안 효과 발휘할까? = 이날 상원을 통과한 금융개혁안은 소비자보호, 대마불사 은행 척결, 위험 거래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특히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생상품과 헤지펀드·사모펀드 거래 규제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개혁안이 추후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향후 위기를 조절하기 수월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시장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소비자 보호 및 경제성장률 증가를 도울 것으로 보았다.
백악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은행을 살리기 위해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시스템 구조를 개조하는 글래스 스티걸법이 부활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오히려 대형은행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됐다는 평가다. 대형 은행들은 금리스왑과 외환스왑, 투자적격등급 신용디폴트스왑(CDS) 등의 파생상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식과 상품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과 투기등급 CDS 거래를 자회사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당초 대형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매매 및 헤지펀드·사모펀드 보유가 전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기자본매매를 기본자기자본의 3%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규제당국 결정 의존도 높아 '폐단' 우려 = 금융개혁안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당국의 감독권한이 강화됐다.

미국 대출관련 조사기관인 센터 포 리스폰서블 렌딩의 케슬린 데이 대변인은 “금융업체들의 실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신설되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더그 앨리엇 FDIC와 은행 규제자들이 부실은행 해결에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됐다“며 ”부실은행을 인수하든지 매각하든지 필요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재당국의 권한 강화에 대한 부정적이 시선도 상당하다. 금융개혁안이 엄격한 규제안보다 규제당국의 판단에 의존하게 됐다는 결점을 갖게 됐다는 것. 로렌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을 개편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마련됐다"며 "그 효과는 규제자들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규제당국은 대부분의 파생상품을 청산소를 통해 거래하고 트레이더들에게 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파생상품 규제 범위와 트레이더들이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기한 등 세부내용은 규제당국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

또한 규제당국은 세금으로 운영자금 충당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들이 감독하는 업체로부터 자금 대부분 조달받는다. 그러나 규제기관이 감독하는 금융업체가 겹치기 때문에 자금이 풍부한 대형 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규제기관들이 서로 경쟁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써 금융업체들은 더 느슨한 규제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데이 대변인은 “규제자들이 대형 업체 규제 권한을 유지, 그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감독해야하는 금융업체의 포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IB 수익 타격 불가피 = 이번 금융개혁안이 대형은행에 오히려 수혜를 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대형 투자은행들의 수익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대형 IB들은 신용카드, 파생상품 거래, 헤지펀드 투자 등 거의 모든 사업부문을 규제받게 됐기 때문. 이로 인해 IB들의 수익이 줄어들 전망이며 벌써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금융개혁안이 신용을 제한하고 금융업계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처드 셀비 공화당 의원은 “(금융개혁안이) 무능한 관료들의 힘을 키워줄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데브보이스&플림톤의 사티시 키니 회장은 “금융개혁안 통과는 금융개혁을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며 “개혁안의 형태는 규제당국이 입을 열기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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