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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개혁안 '대마불사는 있다'

최종수정 2010.06.28 15:24 기사입력 2010.06.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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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지난 25일 미국 상원과 하원이 20시간의 논의 끝에 금융개혁안 단일안을 도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금융개혁안이 마련됐다”고 공포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소문만 요란했을 뿐 '대마불사'의 폐단을 척결하기 위한 핵심에는 근접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정작 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던 월가 대형은행을 더 강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원 단일안, 글래스 스티걸법은 없다 = 양원의 금융개혁 단일안에는 수백조달러규모의 장외파생 상품을 제재하고 은행 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모기지 업체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1930년 대공황 당시처럼 금융시스템 구조를 개조하는 글래스 스티글법의 부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오히려 이번 금융개혁안은 오히려 대형 은행들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금리 및 외환스왑 등 파생상품 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

이번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기 동안 리먼브라더스와 베어스턴스가 붕괴됐던 만큼 증권사들은 상당한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또한 파산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대형 금융업체들은 리스크를 줄이고 금융위기 전보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
딜로이트앤투쉬의 리처드 스필른코튼 애널리스트는 “규제자들이 엄격한 자본기준을 두기 위해 많은 규제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자기자본거래를 중단해야 하며, 향후 5년간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투자를 줄여야 한다.

◆대형은행에 오히려 반사이익 = 그러나 JP모건 체이스,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과 같은 대형 상업은행들은 이번 개혁안으로 수혜를 입게 됐다는 평가다.

비록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됐지만 금리스왑과 외환스왑, 투자적격등급 신용디폴트스왑(CDS) 등 의파생상품 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대형은행들은 주식과 상품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과 투기등급 CDS 거래를 하려면 높은 자기자본을 요구받는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은행들은 파생상품의 80~90%를 차지하는 금리 및 외환스왑 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파생상품 거래는 JP모건,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모건스탠리 등 5개 대형은행이 전체 시장의 95%를 웃도는 약 200조달러 규모의 거래를 장악하고 있다.

전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아이러니한 점은 결과적으로 대형은행들이 수혜를 입게 된 것"이라며 "규제자들이 이들을 규제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힘과 결정권을 더 쥐어줬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법안으로 대형 은행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으며, 결과적으로 추후 위기 발생시 이들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 이상 대마불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자기자본 규제는 신규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높였으며 특히 스왑 거래를 비롯한 다른 파생상품 거래에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동시에 기존 대형 은행들은 그들이 이전해 지배하던 파생상품 거래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이번 법안으로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BOA,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그리고 웰스파고는 패니메이와 프래디맥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6개의 정부보증기관(GSE)으로 탄생한 셈”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 규제기관에 너무 많은 권한을 넘겨준 것도 문제다. 금융업 종사자들의 연봉구조나 인센티브에 하한선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이를 규제기관에 넘겨버리는 등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아 금융업체들의 로비가 한 층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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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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