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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적자감축 '공염불' 쟁점 '엇박자'

최종수정 2010.06.29 14:06 기사입력 2010.06.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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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3년 안에 재정적자를 절반 감축하겠다." 캐나다 토론토에 모인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야심찬 합의를 이뤘지만 알맹이 없는 공염불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부양 과정에 발생한 눈덩이 재정적자를 감축할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합의문 곳곳에 딜레마와 모순이 드러났기 때문. 먼저 정상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되 부채 감축은 '성장 친화적인'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3년간 적자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부분과 명백하게 배치된다.

적자 감축에 주요국이 공조하기로 한 동시에 경기회복의 속도가 크게 차별화된 현실을 감안, 각론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독자적인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모순이다. 정상들은 또 국가 부채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불어난 상태에서 긴축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민간 경제가 회복을 주도할 만큼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긴축에 나설 경우 또 한 차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성장과 적자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다.

◆ 긴축 VS 부양 팽팽한 신경전 = 긴축과 관련, 회의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미국과 유럽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던 미국과 유럽은 결국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데 합의했다. 다만 "정확한 시기와 시행방법 등은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큰 틀에 양측이 합의하는 수준으로 의견이 조율됐다.

그러나 각국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의 이러한 애매한 합의 도출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

당장 회의 직후 발표된 합의문 내에서도 이러한 모순은 쉽게 발견됐다. G20 정상들은 3년 동안 재정적자 감축에는 동의했지만 '성장 친화적'으로 재정적자 감축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해 구체적 시행 방법에 있어서 의문을 남겼다.

유럽의 적자 감축과 관련,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내수경기 부양을 통한 세수 증대를 주문한 반면 유럽은 대대적인 긴축에 무게를 뒀다.

◆ 은행세 도입 사실상 무산 = 수차례 개최된 G20 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던 은행세 도입은 이번 회의에서 사실상 도입이 무산됐다. 선진국과 신흥경제국과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때문이다.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그동안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금융권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 위기가 재발할 경우 이를 사용하는 은행세 도입을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캐나다와 호주를 중심으로 한 신흥경제국들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금융권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며 반대했다.

대신 참가국 정상들은 은행 자본 확충 등을 비롯한 금융권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합의문에는 "금융권은 금융 시스템을 바로 잡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개입에 부합하는 기여를 해야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는 다시 한 번 오는 11월 진행될 서울 정상회의로 미뤄진 상태다.

◆ 위안화, '예상대로' 원론적 합의 = 주요 논제 중 하나로 꼽혔던 위안화 절상에 대한 중국으로의 추가 압박은 없었다. 중국이 G20 회의를 앞두고 환율 변동성 확대 의지를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합의문에서는 "중국·인도·브라질 등 수출신흥국들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부양 촉진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환율 유연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국제적 주요 이슈들이 예상대로 다시 한 번 원론적 합의에 그치면서 전문가들은 실망하는 분위기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다음 정상회의가 남아있으나,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경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 역시 크지 않은 모습이다.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은 재정적자 감축 합의는 미약하게나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 침체된 금융 시장에 미칠 강력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마크 챈들러 RBC캐피털마켓 이사는 "재정적자 감축 합의는 일단은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 향후 글로벌 경제 전망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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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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