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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신 부적이 필요해

최종수정 2010.06.09 11:20 기사입력 2010.06.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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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를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인간이 얼마나 단견이고 눈 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것인지 서브프라임 사태 발발 이후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자 각국 정부는 디플레 방지를 위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고 통화량을 무한대로 풀었다. 재정적자 또한 감수하면서 가공할만한 적자재정으로 돌입했다.

경기가 죽고 나면 균형재정이 무슨 소용이며, 시간을 놓치면 통화정책도 실기하는 것이라는 당위성과 절박감을 내세웠다.

그러나 주가가 낙폭의 70% 이상 회복되고 경제지표도 모두 호전된 현재 다시 디플레 공포를 부상시키고 있는 핵심 요인은 다름 아닌 재정문제다.

민간 부채와 부실을 정부가 인수하면서 생긴 당연하고 필연적인 결과가 위기 재발의 원인이라면 그동안의 대응이 과연 무엇을 위했던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는 일이다.
이제 재정악화 방지를 위해 긴축에 나선다고 호들갑이다. 재정이 불안한 그리스부터 헝가리까지 유럽국가들이 하나 둘씩 디폴트 도마 위에 오르자 독일과 미국마저도 긴축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악화로 인한 국가 부도를 모면하고자 기를 쓰는 것인데 글로벌 모든 국가가 긴축에 나서면 경기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호주와 일부 국가만 금리를 소폭 인상했을 뿐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를 정상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방만한 통화량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긴축재정을 펼 경우 이전보다 몇배의 충격이 오기 마련이다.

재정 문제가 어느정도 풀린다고 해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경기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자산가격을 살리고자 쓸 수 있는 카드는 과연 무엇이 될 것인지.
유로화를 해체하고 각국이 알아서 평가절하를 단행하면서 환율전쟁에 불이 붙으면 디플레는 면할 지 모르지만 인플레는 걷잡을수 없이 치솟게 된다.

자산가격이 추락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인플레 정책을 쓰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정상화하고 통화량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면서 모든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요량이지 싶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이처럼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부작용이 상당한 정책을 마구 구사하는 통에 시장은 급변할 것이고 변동성은 더욱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을 잘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더 없는 기회가 되겠지만 시장에 지는 사람한테는 이보다 가혹한 형벌도 없다.

이런 불확실성이 새로운 시대의 추세라면 적응하는 것이 최선이고, 생존이 미학이다. 죽지만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실전에서 싸우는 것처럼 흥미진진한 것도 없다고 하니 어디서 불사신의 부적이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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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문 자본시장부장 j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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