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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제대로 하거나 유로존 떠나거나"

최종수정 2010.05.28 10:18 기사입력 2010.05.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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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유럽의 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양상이다. 그리스는 파산 직전의 위기에 처했으며 유로화 가치는 끝도 없이 추락 중이다. 채권시장 역시 뒤숭숭하다. 이런 최악의 유럽시장 상황 속에서 최근 '튀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독일의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25일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 매튜 린은 최근 독일 정부의 독자적 행보와 관련해 "독일이 유로존의 흐름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면 탈퇴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로화는 상당히 독특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부유한 국가의 부를 재정난에 허덕이는 국가로 옮기며 '정치 통화'의 색채를 갈수록 짙게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다. 독일은 각종 처방을 제시하며 단일통화체제를 지키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엿보기 힘들고, 최근 유로화의 정치적 색채를 수긍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발을 빼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주 독자적으로 공매도 금지 법안을 발표하며 금융 시장 규제의 벽을 높였다. 급작스러운 독일에 결정에 유럽은 물론 세계 증시가 요동쳤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행보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금융거래세 신설과 유럽 신용평가사 설립 등 각종 금융 규제안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매튜 린은 "유로존의 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의 위기로 변질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좀 더 부강한 나라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회원국을 도와주는 것이 현재 유로존 국가들이 받아들인 일종의 규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독일을 비판하고 나선 것. 그는 "만약 독일이 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유로존에서 탈퇴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경기에서 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심판을 공격하거나 불평하는 행동은 의미가 없다"면서 "만약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정부가 더 나은 해답을 내놓을 수 없다면 투자자들은 유로화의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말로 독일의 최근 움직임을 비판했다.

공매도 금지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그리스를 구제금융이 필요한 수준까지 처하게 한 원인이 공매도가 아니라면서 이에 대한 독일의 독자적 움직임을 지적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는 독일에서만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프랑크푸르트는 금융 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촌평했다.

금융거래세 도입 역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산업은 다른 산업군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며 수많은 단기 거래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에게 있어서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현재 유럽 위기의 핵심은 그리스가 너무 많은 자금을 빌렸으며 이를 되갚을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또 이미 무디스, 피치 등 신용평가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일이 주장하는 새로운 유럽 신용평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여부에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독일은 현재 유로존의 움직임에 적극 동조해 구제금융에 앞장서거나 탈퇴하거나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유로존 내 규칙과 위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독일은 더 이상 유로존 안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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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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