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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첫 단추를 풀어야

최종수정 2010.05.13 10:15 기사입력 2010.05.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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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를 단일화시킨 유럽연합(EU)이 재정 통합까지 나서기 시작했다. 기존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 강제 이행 수단이 없고 각국 재정 독립이 보장됐기 때문에 유럽 문제가 커졌다고 판단하면서 각국 예산안을 EU 집행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고 협약 미준수에 대해 벌칙을 강제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단추를 끼워가다보면 나중에 다시 다 풀어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되는데 그때는 풀 단추가 너무 많아서 옷을 찢어야만 벗을 수 있게 된다.

화폐 통합이라는 원대한 꿈의 첫 단추가 유럽통합이 아니라 유럽공멸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면 유로화 폐기가 급선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통합까지 나서는 것은 공생공사를 의미한다. 현 상황에서 EU16개국 중 누구를 축출하거나 유로화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채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16개국이 똘똘 뭉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다.

유럽은 역사적으로 결코 통합되거나 화합할 수 없는 곳이다. 수천년의 역사를 무시하고 공조를 하자는 것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화폐통합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유로화를 폐기하고 이전의 자국통화 체제로 가야한다.
그리스는 10배, 100배의 평가절하가 무서울 것이고, 독일은 유로지역에 투자한 돈이 휴지조각되는 것이 겁나서 손을 못대고 있겠지만 유로화는 점점 강도가 세지는 독약이다.

유로화가 폐기되면 유럽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수술을 받은 뒤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 대수술이 겁난다고 항생제만 먹고 돌팔이 의사의 치료에 의지하면 끝내 목숨을 잃게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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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문 자본시장부장 j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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