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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보너스 규제' 정답 아니다

최종수정 2009.10.12 15:00 기사입력 2009.10.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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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세계 금융의 상징 월스트리트는 최악의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빠져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책으로 금융위기에 벗어나고자 노력했고, 한편으로 규제를 강화하며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의 결과일까. 월스트리트는 곳곳에서 이익을 기록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는 필연적으로 임직원들의 보너스로 연결될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쪽에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보너스 지급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등 금융가의 '보너스 규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조금 과장하자면 보너스 지급이 마치 모든 금융위기의 원인이고, 보너스만 규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다.

지난달 24~25일 양일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회의에서도 대형은행 임직원의 보너스를 규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전체 수익 대비 보너스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거나 보상수치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거론됐다. 이는 결국 월가와 연방준비제도(Fed)와의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대립을 우려하며 양쪽을 설득하려는 움직이는 보이는 반면 연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대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은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의 모든 보너스 제도를 감독하고, 만약 연준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않는 금융기관을 개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 칼럼을 통해 현재 나타나는 금융 시장 규제 방안이 루비콘 강을 건너는 일이며,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지적했다.
보너스 규제가 왜 실수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의 '버블'이 주요 원인임은 분명하다. 버블은 이렇게 생겨났다. 월가가 아무런 규제 없이 '서브프라임(sub-prime, 비우량)' 등급의 모기지 담보부 증권(MBS)를 사들였고, 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눈 뒤 재조합한 부채담보부증권(CDO)으로 만들었다. 신용평가사는 위험이 분산된 이들 증권에 투자적격 등급을 매겼고 이는 다시 은행으로 되돌아갔다. 이 과정을 통해 별반 자산도 없는 월가의 업체들이 2조~3조 달러 규모의 도박에 빠져든 것이다.

이 과정에 차입거래나 차익(spread)베팅 등 고위험 거래를 허용한 것이 문제점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월스트리트에서 고위험 거래는 삽시간에 퍼졌나갔고, 업계에서는 이를 '짝퉁 수익(fake alpha)'을 장부에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장부를 보면 수익은 부풀려져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보너스로 연결된 것이다.

심각한 질병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은 치료 자체가 아프고 힘들다는 점이다. 연준이 주장하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는다. 또 성과가 좋은 인재를 퇴직하게 만들고 미래를 이끌어갈 스타를 발굴하는 것은 어렵게 만든다. 월가에서 소중한 것은 오직 '돈'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실패'에 집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보너스 수준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다.

지금의 틀은 고위험 투자를 통한 '짝퉁 수익'을 부추기도로 짜야져 있다. 규제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금융업계가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회계장부에 '위험'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은행들이 '짝퉁 수익'을 얻기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보너스 지급은 요원해진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의 질서를 되돌리는 일이다. 주주가 은행의 부적절한 거래나 경영을 방치하도록 둔 것이 정부의 잘못은 아니다. 오히려 주주가 과도한 레버리지 거래를 조장하는 일에 채찍을 들지 않은 것이 정부의 실책이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월가가 장·단기의 저렴한 채권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채권은 정부의 보증을 통해 이익을 얻고, 대마불사라는 원칙을 만들어 내며, 정부가 지분에 참여한 기업의 문어발식 자회사 저렴하다고 평가된다. 은행들이 보증에 대해 충분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로부터 생겨나는 반사적 위험을 모두 감수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원칙을 지키는 은행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옳다. 채권전환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산제도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완성할 수 있다. 월가를 스스로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더 많은 투명성과 바람직한 보너스 혹은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 이 같은 노력이 수 년 간 꾸준히 이어질 때 잘못된 관행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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