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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야

최종수정 2009.09.23 18:17 기사입력 2009.09.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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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 텐진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올 들어 이는 곧 조바심으로 바뀌었다. 대출 및 고정 투자의 증가로 침체에서 겨우 빠져나왔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균형을 바로잡을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고정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쟁점화되면서 중국이 자신감과 불안감을 모두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이 같은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수 진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 경제지표들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한 7.1%를 기록했고 국내 수요도 올해 11.5%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다 민간 소비와 투자도 올해 각각 9.3%, 14.8%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내년에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과잉 투자로 자본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투자의 감소가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분기 GDP의 40%인 2조1320억 달러까지 치솟은 중국의 외환보유고다. 무역 흑자에 힘입어 중국이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중국 경제의 변동성은 심화됐고, 세계 경제의 중국 의존도도 커졌다. 결국 글로벌불균형이 야기된 것이다.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 현상은 중국 정부가 평가 절하정책에 집착할 경우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와 같은 무역 흑자를 누리기보다는 외환보유고 늘어나는 것을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 워싱턴 패터슨 연구소의 모리스 골드스타인, 니콜라스 라르디가 장기성장을 위해 중국이 리밸런싱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피츠버그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에서 국가들이 중국의 평가절하 정책을 '도마' 위에 올릴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와 같은 무역 흑자를 다시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내수를 부양하고 국내수요를 진작시키는 노력이 불가피하다. 그런 면에서 대출 및 고정 투자의 확대와 같은 단기적인 균형화 노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국 내수의 성장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금융 위기는 세계 경제에 큰 교훈을 안겨줬다. 중국의 흑자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세계 경제에게 고무적인 징조라고 WSJ는 전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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