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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 미스터리 아닌 '현실'

최종수정 2009.08.31 17:06 기사입력 2009.08.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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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중앙은행인 리크스방크가 유례없는 ‘마이너스 금리’ 실험에 나선 가운데 다른 국가들이 이 실험에 선뜻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볼프강 뮌차우 칼럼니스트는 마이너스 금리가 불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동성 공급을 위한 유용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외험회피적인 중앙은행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마이너스 금리를 현실이 아닌 미스터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의 태도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지난 27일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인 0.25%로 낮춘데 이어 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0.25%로 인하했다. 중앙은행이 예치금에 대한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현재까지 어느 중앙은행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

지급준비금 금리가 마이너스란 것은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에 대해 금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 리크스방크는 이같은 정책을 동원한 것은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으로 역류하는 유동성을 다시 실물경제로 흘려보내기 위한 것이다.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금리가 제로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예금자들은 계좌로부터 현금을 빼내 다른 곳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비용을 수반하고 이를 인식한 예금자들은 현금을 계좌에 놔두는 쪽을 택할 것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1~2%의 금리로는 현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으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또한 미미하다는 것이 새로운 해석이다. 저명한 통화전문가인 라스 스벤슨 리크스방크 부총재가 마이너스 금리를 주장했던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다른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제로 이하로 떨어뜨리기를 꺼릴까. 위험 회피적인 중앙은행들은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에 새로운 도전을 하길 두려워한다. 또한 몇몇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마이너스 금리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험한 자산으로 투자하게 만든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금리를 플러스 수준으로 유지한다 하더라고 인플레이션과 소득분배의 왜곡 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중앙은행들의 이같은 소극적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앙 은행들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필요하다. 결국 이런 환경 속에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획기적인 시도를 한 스웨덴 경제의 미래에 전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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