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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중국을 위협하는 '두 가지'

최종수정 2009.08.27 06:15 기사입력 2009.08.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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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과열, 과잉 유동성이 향후 경제성장 복병될 수 있어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로부터 빠르게 탈출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7.9%를 기록하며 선방했다. 중국 거시경제에 회의적이던 전문가들도 하나 둘 개선되는 중국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달 중국의 전기 생산량은 전달에 비해 5.2%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전기 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중국 경기회복이 가시화 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8% 성장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위용딩(Yu Yongding)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을 통해 중국 경제성장에 내재된 두 가지 복병을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어마어마한 부양책이 유용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경기부양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7년 중국의 수출은 전년보다 25.7% 증가했으며 GDP의 36%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2.2%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5월에는 26.5% 까지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 중국 GDP 성장률도 3%이상 내려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정부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GDP의 14%인 약 4조위안(5800억달러)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시중에 쏟아 부었다.

중국의 적자 재정은 지난 10여 년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심지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적자로 고민하는 가운데 2007년에는 재정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번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외채무는 GDP의 20%에 불과한 상태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다양한 경제정책을 써도 될 만큼 여전히 여유롭다.

하지만 문제점들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책이 과잉설비와 자산버블을 양산하고 있는 것. 중국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항상 관대한 편이다. 하지만 중국의 열성적인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인프라 개발에 힘을 쏟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성장을 가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고용과 수요를 창출해 낸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급격한 인프라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과잉 수요를 창출해 내기 마련이다. 거품이 터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일순간 디플레이션 악몽으로 바뀔지 모르는 일이다.

지난 2003년부터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은 빠른 인프라 투자에 따른 과열양상을 조절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과열은 좀처럼 조절이 쉬운 게 아니다. 그 예로 지난 2004년 중국 정부가 중국 철강 생산 과열을 막으려 애를 섰지만 2007년 중국 철강 생산량은 오히려 200만톤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과잉생산의 실체는 그제서야 표면으로 들어났다.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높은 실업률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해외 수요보다는 내수에 집중해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기간 안에 내수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프라 투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36%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에 집중하는 경기부양책도 다소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곳에 투자를 분산하다보니 실질적인 자금투입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최근 해외 수요 급감으로 인한 과잉수요 물량에 둘러싸인 중국은 수출을 안정화시키기가 무척 어려운 상태다. 중국 정부는 세금 감면 등의 카드로 대응하려 애쓰지만 미국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무용지물이 될지 모른다.

현재 중국이 당면한 또 다른 문제는 과잉 유동성이다. 중국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에만 7조3000억 위안 이상을 시중에 대출했다. 그에 따라 M2 광의통화가 넘쳐나면서 은행간 자금시장은 유동성 바다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넘쳐나는 유동성은 자산버블의 부활을 암시한다. 현재 과잉설비가 인플레이션을 막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과잉 유동성 방치는 언젠간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현재 광의통화가 총 GDP에 160%에 육박하는 만큼 중국 금융 및 정책 입안자들은 구체적인 출구전략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이 완만한 경기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기관리와 구조적 개편이 동시에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중국이 수출 전략 및 구조적 문제해결을 등한시 여긴다면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은 더뎌질 수 밖에 없다.

중국이 이번 경기침체를 좋은 기회로 활용하느냐 최악을 위한 의미없는 질주를 하느냐는 다가올 미래가 알려줄 것이다.

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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