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만에 얼굴 맞댔지만..성과 못내는 공유숙박 협의체

지난 9월 6일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제4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에서 공유숙박 관련 해커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당시 해당부처 공무원과 관련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내국인이 도심에서도 공유숙박시설을 쓸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당사자간 의견조율이 안돼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처나 관련기업의 담당자 등으로 구성키로 했던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는 합의가 된 지 두달가량 지나서야 첫 회의를 여는 등 답보상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유숙박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는 이달 초 회의를 열고 그간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앞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제4차 해커톤회의를 열고 도시지역 내에서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의제를 논의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었다. 협의체는 당시 해커톤에 참석했던 문체부 등 관련부처의 담당 공무원과 한국호텔업협회ㆍ대한숙박업중앙회 등 기존 숙박업계, 에어비앤비 등 국내에서 영업중인 플랫폼사업자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지 두달가량 지나 열린 첫 회의였지만 따로 내놓은 합의사항은 없었다. '상설'협의체지만 그간 변변한 논의나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부처의 공무원은 "현행 제도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그간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날 회의에서 명시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 기업체 관계자 역시 "지난 9월 해커톤 회의에서 합의했던 내용이 불분명했던 데다 숙박업 관련 정부부처 거버넌스 개선방안의 경우 그간 일절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숙박분야에서도 법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규제프리존법에서 공유숙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유숙박이 빠지면서 현재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이다.

현재 관련규정에 따라 농어촌지역이나 한옥 등 일부 지역ㆍ시설에 한해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도심지역에선 불가능하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숙박업중앙회 등 기존 숙박시설 사업자로 이뤄진 단체에선 "생존권을 위협한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승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택시업계의 반발로 멈춰선 것과 비슷한 형국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방안을 망라해 발표키로 한 가운데 공유숙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주무부처인 문체부 안팎에 따르면 지난 해커톤 회의에서 논의했던 숙박시장 공정환경 조성방안 등 일부 내용을 보완키로 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방안에도 담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 이해당사자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풀 등 공유차량의 경우 대중 다수가 체감하는 바가 커 관심이 많지만 공유숙박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해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