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6일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에서 공유숙박 관련 해커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도시지역에서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쓸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중인 가운데 기존 숙박업계와 플랫폼사업자간 상생방안을 논의할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관련 사업자를 비롯해 정부ㆍ공공기관, 학계 등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의체로 앞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과 관련해 정부는 숙박업계와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해 향후 세부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숙박업 관련 정부부처 거버넌스 개선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현재 공유숙박과 관련해 문체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호텔ㆍ콘도 등 이해관계가 엇갈린 사업자와 함께 논의되다보니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주거시설을 활용한 민박은 외국인을 상대로만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숙박 플랫폼 확대로 내국인을 상대로 한 공유숙박이 확산하고, 정부와 국회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을 추진하면서 기존 숙박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참석자들은 숙박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공유숙박 논의에 앞서 현행법 내 불법영업 근절방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영업 실태 중 미신고ㆍ무허가, 오피스텔 영업, 원룸 영업 등을 최우선 근절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미신고ㆍ무허가업체 등록 금지 등 의무사항 부여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인 근절방안으로는 신고채널 단일화, 단속인력 충원, 자진신고 기간 운영등이 논의됐다고 위원회 측은 전했다.
의제 리더인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규제프리존 등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해커톤은 기존 숙박업계, 플랫폼 사업자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야망 없고 열심히 일 안해" 2200조 주무르는 거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