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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상설협의체 생긴다..상생방안 논의

최종수정 2018.09.06 17:21 기사입력 2018.09.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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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6일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에서 공유숙박 관련 해커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6일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에서 공유숙박 관련 해커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도시지역에서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쓸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중인 가운데 기존 숙박업계와 플랫폼사업자간 상생방안을 논의할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관련 사업자를 비롯해 정부ㆍ공공기관, 학계 등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의체로 앞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관련 부처와 기업, 학계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해 논의했고 이날 합의된 내용을 공개했다.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과 관련해 정부는 숙박업계와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해 향후 세부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숙박업 관련 정부부처 거버넌스 개선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현재 공유숙박과 관련해 문체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호텔ㆍ콘도 등 이해관계가 엇갈린 사업자와 함께 논의되다보니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주거시설을 활용한 민박은 외국인을 상대로만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숙박 플랫폼 확대로 내국인을 상대로 한 공유숙박이 확산하고, 정부와 국회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을 추진하면서 기존 숙박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틀간 열린 회의에는 한국호텔업협회를 비롯해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협회 등 기존 숙박ㆍ민박 관련 협단체와 에어비앤비, 야놀자, 코자자, 투지아코리아 등 플랫폼사업자가 참석했다. 연구 및 학계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세종대학교가 정부ㆍ공공기관은 문체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에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숙박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공유숙박 논의에 앞서 현행법 내 불법영업 근절방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영업 실태 중 미신고ㆍ무허가, 오피스텔 영업, 원룸 영업 등을 최우선 근절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미신고ㆍ무허가업체 등록 금지 등 의무사항 부여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인 근절방안으로는 신고채널 단일화, 단속인력 충원, 자진신고 기간 운영등이 논의됐다고 위원회 측은 전했다.

의제 리더인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규제프리존 등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해커톤은 기존 숙박업계, 플랫폼 사업자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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