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의 Aging스토리]간병 쓰나미와 6070

요양병원의 간호사들이 간병인을 주먹으로 위협하는 모습. 간병 인력이 모자라 비전문 간호사를 고용해서 생기는 사회문제입니다. 간병 쓰나미는 이제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간병 쓰나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그들을 돌보는 가족은 물론, 사회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사회적 현상을 간병 쓰나미라고 합니다.

간병 쓰나미는 개인과 사회의 비용 부담문제도 있지만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운 고용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간병 쓰나미를 감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고령화를 20여 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자는 3500만 명을 넘어선지 오래고, 80세 이상도 서울 인구보다 많은 1100만 명에 달합니다. 오는 2025년이면 75세 이상 고령자가 서울 인구의 2배인 2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문제는 간병인입니다. 75세 이상은 후기고령자로 대부분 이 때부터 거동이 불편해지고 간병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양시설과 간병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노인 의료비와 간병비가 늘어나 개인과 사회의 부담은 커집니다.

일본에서 거동이 불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고령자는 2000년 218만 명에서 지난해엔 643만 명으로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일본 생명보험문화문화센터에 따르면, 이들 고령자의 평균 간병기간은 4년7개월인데 재택 간병할 경우 1인당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돌보는 가족 간병인이 수백만 명에 이르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간병을 하는 고충 때문에 부부, 형제간 갈등이 깊어지고, 간병 수요 급증하면서 요양시설의 간병 인력 부족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일과 간병을 병행하다 지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연간 1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가 간병비용도 2000년 3조6000억엔(약 36조원)에서 2017년 10조8000억엔까지 증가합니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보험료는 2000년 초 2911엔(약 2만9110원)에서 올해는 5514엔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5년 고령자 1000만 명 시대가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지난해 66만 명에서 2025년 100만 명을 넘어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도 2022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 이전에 보험료도 물론 오르겠지요.

우리나라는 간병의 부담을 대부분 가족이 떠안고 있어 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인 간병의 특성상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직접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매월 간병 비용이 평균 28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 가정 중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85%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일본처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내거나 간병을 위해 회사를 그만 두기도 합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간병 인력을 수입하고, 우리는 조선족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에게 간병인을 맡깁니다. 이 때문인지 일본과 한국 모두 간병 살인이나 무자격자의 간병 폭행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6070세대 간병인이 인기입니다. 동남아에서 들어온 간병인보다 나이가 많지만 자국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고, 동병상련으로 고령자들과 마음이 잘 통해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구하기 힘든 젊은 간병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6070세대의 일자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가 닥쳐온 우리나라의 간병 쓰나미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은 간병비 부담 극복을 위한 간병보험 상품 등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를 더욱 공공히 해야 하고, 정부는 사회적 비용과 간병 인력난 등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