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민사소송 늘고, 형사소송 줄었다... 전체 소송건수 소폭 감소

이혼재판 대폭 감소...전자소송 정착단계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지난 해 전국 각급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674만2000여건으로 한해 전 보다 조금 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건 가운데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은 한해 전보다 조금 증가했고 형사사건은 상당히 줄었다.

대법원이 22일 발간한 ‘2018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총 674만2783건으로 2016년도 674만7513건보다 0.07%(4730건) 감소했다. 전체 사건 가운데 민사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71.6%, 형사사건 비중은 24%, 가사사건은 2.4%를 기록했다.

전체 소송사건 감소에는 형사사건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형사사건은 2016년 171만4271건이 접수됐지만, 지난해에는 161만4463건 접수에 그쳐 9만9808건(5.82%) 줄었다. 이 가운데 형사 본안사건(유무죄와 양형을 다투는 사건)은 37만1887건으로 전년대비(2016년) 4.44%가 줄었다.

반면 지난해 민사사건은 2016년 473만5천443건에서 9만1501건(1.93%) 증가한 482만6944건이 접수됐고, 가사사건은 16만1285건이 접수돼 한해 전 보다 651건(0.4%)이 늘었다. 이중 민사본안 사건(원·피고 간 다툼이 있어 판결이 필요한 사건)은 109만5931건으로 전년대비 4.5%가 증가했다.

가사사건 접수 건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반면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4.68%나 감소한 것도 눈에 띈다. 이혼소송 접수 건수는 2015년 3만9천287건에서 2016년 3만7400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만5천651건까지 떨어졌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사건은 2015년 3만9287건, 2016년 3만7400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같은 기간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4110건으로 전년보다 1.10% 증가했다.

2010년 4월 특허소송부터 시작된 전자소송은 전체 소송접수 건수의 71.9%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화됐다. 민사 1심 합의사건 가운데 3만6070건, 단독사건 13만6204건, 소액사건 55만9천463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특히 행정소송은 99.9%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특허소송은 863건 전부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