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단장“지방의회 위상정립 없이 지방분권이라 말할 수 없다”

김 단장, 탄탄한 대의민주주의 뿌리 위에 직접민주주의 꽃피울 수 있어 지방의회 위상정립 지방분권 필수 요소 강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2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지방의회 위상정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지방분권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자치·분권·균형발전 포럼(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과 4대 지방협의체,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방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김정태 단장은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열렬히 환영, 현 정부의 자치분권 진정성은 믿는다. 하지만 지방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아쉬움이 많다.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텐데 다음의 5개 요구사항을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지방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김 단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근거 마련 등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지방의회 위상정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지방분권이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단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은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지방분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은 알고 있으나,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탄탄한 대의민주주의 뿌리 위에 직접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