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 226개 기초의회의장단, 서울 중구청 중구의회 무시 인사 시정 요청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2일 오후 성명 내고 서울 중구청의 지난달 28일 단행한 의회 직원 16명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 즉각 시정하라고 요청

단독[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장단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22일 서울 중구청이 지난달 28일 중구의회 직원 16명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 조치를 낸데 대해 "의장단이 인사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활동을 마비시킨 부당한 인사"라며 즉각 시정하라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전남 영광군의회의장 ·7선)은 이날 성명서를 내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서울중구청장은 즉각 사죄하고 지방의회 정상화에 협력하라”고 밝혔다.

또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후 28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헌법적 제도 아래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다해 왔다”며 “지난달 28일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인 서울 중구에서 의회 일반직원 전원교체로 지방자치제도를 위협, 민주주의 꽃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력화시켜 집행부의 아래로 구속하려는 행위는 지방분권을 역행,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련의 사태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전국 226개 의회 의장 및 2927명 의원 모두는 뜻을 한데 모아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서울 중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루어 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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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서울중구청장은 즉각 사죄하고 지방의회 정상화에 협력하라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후 28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헌법적 제도하에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다해 왔다.

지난 2.28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인 서울 중구에서 의회 일반직원 전원교체로 지방자치제도를 위협하고, 민주주의 꽃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력화시켜 집행부의 아래로 구속하려는 행위는 지방분권을 역행하고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련의 사태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국 226개 의회 의장 및 2,927명 의원 모두는 뜻을 한데 모아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서울 중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루어 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의장 인사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활동을 마비시킨 2.28 부당한 인사를 즉각 시정하라.

하나. 중구의회가 당면하고 있는 임시회 개회 등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협력하라.

하나.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라.

2019년 3월 22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강필구

서울특별시대표회장 김병진 대구광역시대표회장 오상석 광주광역시대표회장 강기석 울산광역시대표회장 신성봉

강원도 대표회장 이원규 충청남도 대표회장 김진호 경상북도 대표회장 서재원 부산광역시 대표회장 이명원

인천광역시 대표회장 송광식 대전광역시 대표회장 하경옥 경기도 대표회장 박문석 충청북도 대표회장 하재성

전라북도 대표회장 박병술 경상남도 대표회장 이찬호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