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사업 20% 일자리 우수기업에 우선지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1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은결 기자]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의 20%를 일자리 우수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기업을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탈락→선정'으로 순위가 변경된 규모는 전체의 약 10%에 달한다. 홍 장관은 "내년에는 5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해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와 혁신기업을 만들어 추가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개방형 혁신 기반의 창업 집적지인 '스타트업 파크'와 해외 창업자 거점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창업혁신 주체들이 국내외에서 네트워킹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돕는다.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기술교류 활성화 추진 등 협업ㆍ교류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측면의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신산업 한가지씩을 육성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지역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규제혁신 3종 세트와 더불어, 세제ㆍ재정 등 정부 인센티브를 부여해 강력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적용할 규제가 없는 경우 소관 부서에서 규제여부를 신속히 확인, 안전성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우선 허용, 지역ㆍ기간 등 제한해 사업 승인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지원한다.

전통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중점 노력할 방침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의 정부지원 예산을 올해 1330억원에서 내년 2661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홍 장관은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대응하는 공급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저변을 확충해 빠른 속도로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심창업프로그램 도입 등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방안을 더 발굴할 예정이다. 내년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3곳을 구축해 입주부터, 기획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ㆍ판매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또 결제 수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로페이 서비스를 추진한다.

홍 장관은 오는 21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그는 "지난 1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으며 40여개 정책개편, 사상 최고 규모의 예산편성, 80여회에 달하는 현장 소통 노력, 애로발굴을 500개 이상의 정책으로 연결시킨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4가지 정책방향을 중점 추진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 ▲일자리 창출과 인재에 투자하는 사람중심의 정책 ▲대ㆍ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 혁신을 전폭 지원하되 불공정행위는 근절 ▲소상공인의 삶의 영역을 법률로 보호하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혁신 역량 제고 등이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1년은 기존에 행정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간이었고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개방형 상생모델에 의한 혁신이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창업ㆍ벤처 분야에서는 민간주도 정책 개편 등의 영향으로 신설법인이 10만개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벤처투자 규모도 올해 3조3000억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생혁신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불공정행위는 개선되고 있다. 스마트공장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은 30% 가량 증가했고, 기업당 평균 2.2명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분야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 등 지원 대책들을 통해 인건비, 카드수수료 및 조세부담 감면 등 총 6조원 이상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홍 장관은 "중기부는 중소ㆍ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책 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