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통계 조사에 영·유아도 포함해야"

시민단체, 실태파악 후 대책 마련 강조

유치원에서 수업중인 어린이들(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해마다 조사해 발표하는 사교육비 통계에 미취학 아동, 즉 영ㆍ유아의 사교육비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19조5000억원, 1인당 월평균 29만1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초ㆍ중ㆍ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영유아는 제외됐다. 월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는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등 유아 대상 사교육 시장 규모가 막대한 데도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해외 어학연수 비용 등도 빠졌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가장 최근에 조사한 2017년 자료를 보면,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연간 3조7000억원, 1인당 11만6000원에 달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다 여러 차례 적발된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또는 '특별활동'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난다. 그나마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 연구는 지난 2013년~2017년까지 5년만 진행되고 현재는 종료됐다.

이후 교육부는 2017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한 뒤 2018년 본조사 방법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양신영 선임연구원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