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퍼지는 '메르스 괴담'에…경찰,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

국민생활 침해 가짜뉴스 엄단, 연말까지 진행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적극 제보 당부"

3년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다시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린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검역직원들이 입국승객들의 체온을 점검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환자 발생과 관련한 각종 괴담과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가운데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본지 9월11일자 '또 다시 퍼지는 메르스 괴담…환자 처벌 요구까지' 참고

경찰청은 올해 연말까지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메르스 환자 발생,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유튜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가짜뉴스 유포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단속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 만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자 인터넷과 SNS 등에는 환자 비방글부터 각종 음모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총괄로 사이버수사과·수사과·형사과 등이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 추진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전담수사팀을 둬 첩보수집 및 수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한 악의적·계획적 유포 행위 ▲일명 ‘지라시’ 등 사설 정보지를 통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유포행위뿐 아니라 조직적 개입여부, 공급처·유통경로도 추적하는 한편 최초 생산자와 악의적·계획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중간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병행한다. 불법게시글과 영상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진위여부 파악에 나선다. 가짜뉴스로 확인되면 해당 기관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허위사실로 법에 위반되고 구체적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가짜뉴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