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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관세에 맞대응…"600억달러 美제품에 보복관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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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이 2000억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국무원이 18일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 600억달러(약 67조원)어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미 각각 500억달러 규모에 대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주고받았다. 추가 관세부과가 이어지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2018년 제6호 공고를 통해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207개 품목에 5∼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는 오는 24일 낮 12시1분을 기해 부과될 예정이다. 3571개 품목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1636개 품목에는 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오는 24일을 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세를 25%로 인상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면서 "미국의 독단적인 조치는 중미 무역갈등을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체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600억달러 규모의 관세부과 명단을 발표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등 법률과 국제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미국이 관세 세율을 한 단계 더 높인다면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또 "중국은 이번 관세부과 조치의 목적은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천명한다"면서 "미국의 일방주의, 무역보호주의에 맞선 어쩔 수 없는 반격"이라고 주장했다.

미중간 무역갈등이 중단되길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오는 27~28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간 협상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협상 재개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국무원은 "중미 양국이 평등하고 신뢰 있는 실무적인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해 상호 이익과 공영의 양자 무역관계와 자유무역 원칙,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세계 경제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성명을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는 오는 24일부터 부과되며, 관세 부과 상품에는 에어컨과 점화 플러그, 가구, 램프 등 소비재 항목들이 대거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부과 결정 배경에 대해 "우리는 수개월 간 불공정한 (무역)행태를 바꾸고 미국 기업들을 공정하고 상호적으로 대하도록 촉구해왔지만, 중국은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4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한 이후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 또는 내년 1월부터 25%로 올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2000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당초 계획한 10%에서 25%로 올릴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는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생활용품과 소비재가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USTR은 지난 7월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6000여개 품목의 수입품을 목록에 올렸다. 하지만 7주 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300여개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애플 등 IT업계가 요청했던 스마트워치·블루투스 제품과 자전거 헬멧·유아용 의자·카시트 등 일부 소비재, 농가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등이 대상에서 빠졌다. 행정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우리는 사람들이 대체 공급을 찾으며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휴일 쇼핑 시즌에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줄이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핸드백에서부터 자전거 바퀴, 여행용 가방, 해산물 등 미국인들이 많이 구매하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5000개가 넘는 품목이 관세 목록에 포함돼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만일 중국이 우리의 농부들 또는 다른 산업들에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즉시 약 2670억달러(약 301조원)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3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무역협상을 끌어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 역시 중국과의 협상의 문은 열어뒀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뉴욕이코노믹클럽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에 만족하지 못했다"면서도 "중국이 진지하게 협상을 원하면 미국은 무역 분쟁을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관세는 좋은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그것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 무역에 손해를 끼친 가장 큰 범인(culprit)이였다"고도 말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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