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경실련 "표준지 공시가격 엉터리…감사 청구"

최종수정 2019.02.12 15:20 기사입력 2019.02.12 15:20

댓글쓰기

경실련 "표준지 공시가격 엉터리…감사 청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2일 공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정부의 공평과세, 시세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무색할 만큼 또 다시 엉터리 가격이 고시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논평을 통해 "그동안 불평등한 공시지가를 개선하기 위해선 표준지 공시지가를 2배 상승했어야 하지만 전체의 0.4%인 극히 일부만 20% 상승했을 뿐, 나머지 99.6%는 7.3%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상승률이 오히려 지난해 보다 낮은 경우도 있어 정부가 조세 저항에 굴복해 시세변화만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올해 공시지가 최고가 필지는 평(3.3㎡)당 6억원으로 2배가 상승했지만 주변에서는 평당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4.8%라는 정부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는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으로 조사되지만 수십년간 조작돼 엉터리로 고시됐고, 이로 인해 대다수 토지를 보유한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는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며 "이를 정상화 하겠다는 정부마저도 조작을 지속하고 있는바, 경실련은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아파트 용지와 상업용지 등의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재벌이 보유한 35개 빌딩의 시세반영율은 39%에 그쳤고, 33개 아파트 단지는 38%, 지난해 거래된 1000억이상 빌딩은 27%, 9개 광역지자체 최고가 필지는 42% 등이으로 나타났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만화웹툰배너